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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승진청탁 혐의' 전직 치안감 항소심도 "뇌물 안 받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10-31
- [전남인터넷신문]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김모(58)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 열었다.다른 피고인은 김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성모(63·제3자뇌물취득)씨와 승진청탁자 A(55·제3자뇌물교부) 경감 등이다.김씨는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A 경감(당시 경위)의 승진을 청탁받고 브로커 성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 ...
- '승진청탁 뇌물' 경찰관·전달책 항소심도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 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임씨는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중간 브로커 등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나머지 피고인 2명은 퇴직경찰관과 사업가 등으로 임씨에 ...
- 이재명 "뇌물 받았나" vs 유동규 "소설"
- 와이타임즈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충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
- “한국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역대 최고 순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인·허가 등의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5년 연속 낮아졌다. 최근 발표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인 194개국 중 21위(100점 만점에 21점, 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를 기록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는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 ...
- 정진상 "CCTV 있는데 뇌물 받나" 檢 "가짜 CCTV"
- 와이타임즈2023-03-29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분 일부를 나누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
- 검찰, 이재명·정진상 기소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 와이타임즈2023-03-2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과 ...
- 더불어민주당 최옥수 후보 ‘뇌물 공모 사건 강력히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9
- [전남인터넷신문]6.1지방선거를 사흘여 앞둔 29일 최옥수 후보는 뇌물공모 사건을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최옥수 후보는 “본 선거에 돌입하면서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고, 정책선거를 표방하며 상대 후보들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지 않았지만 관급공사 발주를 빌미로 리베이트비 5천만원이 오간 녹취록과 함께, 업체대표가 전남경찰청에 27일 자진출두해 금품 건넨 사실을 시인 하는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최옥수 후보는 “이번 사안은 뇌물수수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경찰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 후보는 큰죄를 ...
- '코인 논란' 김남국, 뇌물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와이타임즈2023-05-1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게 고발당했다.이 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시의원은 "투자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
- 노웅래 압색 영장엔 "뇌물 혐의"…자택서 거액 발견
- 와이타임즈2022-11-1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자유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또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다발도 발견했다. 노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와 부친상 부조금을 보관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출처를 파악할 예정이다 ...
- '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 와이타임즈2020-10-29
-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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