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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농지원부의 농지정보제공 기능취약,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농지행정 기반으로의 기능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작성 및 관리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현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로 1천㎡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농가)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1천㎡ 미만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지 소재지가 아닌 농지 소유자 주소지에서 관할하다 보니 농지정보 확인이 어려워 비효율적이고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농지법시행령'개정을 통해 ’ ...
- 경주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주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또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가운데 불법 형질변경 농지와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성토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
- 부평구,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나서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평구가 오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부평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4만8천640㎡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
- 삼척시, 농지822ha(7,835필지) 중점 농지이용실태조사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삼척시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2021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최근 10년(11.1.1.~21.5.31.)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822ha(7,835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 ...
- 대전시,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총 10,676필지이다. 또한,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도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
- 울산시, “농지투기 방지 농지법 등 이렇게 바뀌었다”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 등 농지 투기방지 3법(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이 7월 2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17일 공포되었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규제 완화가 아닌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개정안의 공포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
- 인천시, 올해 31,351필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나서
- 뉴스포인트2021-07-2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0,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기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
- 청주시,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21.10.14.)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
- 양양군, 필지별 농지원부 15,772필지 일제정비 추진
- 뉴스포인트2022-07-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를 올해 말까지 일제정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하나로 추진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기존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원부’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군은 정비대상 총 15,772필지에 대해 농지소유권 변경, 임차기간 만료․누락 농지 정리, 경작확인대상 등 일제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필지별 농지원부를 농지법 중심의 농지행정을 위한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 ...
- 화순군,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개 읍·면 총 9,919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화순군은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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