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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군내 12,768필지(1,738ha)를 대상으로‘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농지법 질서 정립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으 ...
- [농지원부] 청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 1천㎡이상의 농지
- 영천투데이2022-02-1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청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청도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어, 기존에 세대별 1천㎡이상의 농지만 작성·관리하던 것이 전체 농지에서 대하여 작성 관리하게 된다. 농지대장은 초기 데이터생성 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4월 15일부터 발급예정이며,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활용된다.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의 농지원부는 ...
- 대전 중구,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취득 심사 강화
- 뉴스포인트2022-08-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19일 중구 농지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LH 투기사태 등 농지 투기는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됐다. 골자는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구는 관내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인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위원회’를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 농지전문가 등 15명으로 ...
- 경기도, 농지 투기자 54명 적발 .. 농지쪼개기로 156필지 되팔아 581억 챙겨
- 경기뉴스탑2021-05-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 ...
- 울산시,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가 조사 대상이다.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 ...
- 고흥군,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 군 소유 농지 우선 임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인구 유입과 정주지원 시책의 하나로 군 소유 농지 중 일부를 공공 임대농지로 확보해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고흥군 공공 임대농지 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공공 임대농지란 대부계약이 중도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 포기로 임차권이 회수된 농지 또는 군이 새롭게 취득하거나 조성한 농지 중 각종 인구증대 시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 관리·운영하는 농지를 말한다.군은,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에게 공공 임대농지를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
- [기고] 농지의 가치 보존을 위한 농지 사전·사후 관리 강화 노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7
- 농지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농민의 주요 자산으로 향후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경작해야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정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농지 이용 상황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 실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한 점을 악용해 투기 ...
-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19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
- 김포시, 2022년 농지 성토 관리 운영 방안 교육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포시는 지난 1월 14일 관내 농지 성토업체 대표 25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농지 성토 기준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농지 성토 기준 위반에 대해 시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대응을 강행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근 대도시(서울 마곡, 인천 청라 등)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사가 김포시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농지 성토업체에 ‘2022년 농지 성토 관리 운영 방안’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불법 성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주요 교육내 ...
- 양구군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올해 연말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토지이용계획 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양구군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 등 관련 공부자료를 활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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