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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 도피 6년만…檢 수사 재개
- 와이타임즈2023-03-29
- ▲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2016년 10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오는 29일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어 조 전 사령관이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
-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면권 남용 규탄한다”
- 가톨릭프레스2024-02-08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사진출처=416연대)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조작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해 기소됐으나 대법원 ...
- 김기춘·김관진·최재원 등 정부, 980명 '설 특별사면'
- 와이타임즈2024-02-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 ...
- 특수단 "세월호 수사에 외압 없었다"
- 와이타임즈2021-01-19
- ▲ [사진=뉴시스]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논란이 됐던 고(故) 임경빈군의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감사 및 수사 외압 의혹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중복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
- [김기현의원] 권력에 의한 살인이자, 사람 잡는 선무당 정권의 민낯
- 와이타임즈2021-01-21
- ▲ 둗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뒤로 숨어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늦기 전에 정중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어제는 문재인 정권이 세월호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겠다며 만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1년 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기무사ㆍ국정원의 유가족 사찰’과 ‘청와대ㆍ법무부의 수사ㆍ감사 외압’,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 등 대부분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이 사안을 ...
-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짐하며.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는 험난한 여정은 단순히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다.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날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는 아직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등 ...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 서남투데이2020-10-10
-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식투쟁단’은 남은 공소시효 5개월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에 나서 줄것과 그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들은“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라며“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임기 후 지난4년간 침 ...
- 과천시, 제36회 시민의 날 기념 ‘2021년 시민대상’ 수상자 3명 선정
- 경기뉴스탑2021-09-23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제36회 시민의 날(10월 7일)을 기념하여 ‘2021년 과천시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8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수상자로는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강경남 씨(67세 남, 갈현동), 문화 교육 및 체육 부문에 김순덕 씨(66세 여, 부림동), 효행 선행 부문에 양경숙 씨(63세 여, 중앙동)가 각각 선정됐다. 과천시는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8월 시민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민간 위원 11명, ...
- 의정부시 민선 7기 3주년 성과 조명 .. “함께 잘사는 의정부시 만들기 ”
- 경기뉴스탑2021-06-29
-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 민주를 위한 소통행정,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 혁신을 위한 창의행정을 실현해 “함께 잘사는 의정부시 만들기 '를 추진해온 민선7기 안병용 호의 3년을 되돌아 본다(사진= 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희망도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 민주를 위한 소통행정,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 혁신을 위한 창의행정을 실현해 잘사는 의정부, 8·3·5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왔다. 민선 7기 3주년 성과는 미군공여지 반환 촉구 결의대회, G＆B 프로젝트 추진, Refresh 의 ...
- 세월호 특수단 “법무부 외압 의혹 등 조작 의혹, 혐의없음 결론”
- 서남투데이2021-01-19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주었다는 등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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