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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국 최초 규칙 의견제출 온라인시스템 구축 추진
- 뉴스포인트2022-05-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규칙 제·개정 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광역시는 규칙 제정‧개정‧폐지 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해왔다.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제한적 참여는 가능했으나, 조례발 ...
-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졍면 반박
- 굿모닝논산2024-03-20
- 논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사 - 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는 서원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제반 안건을 처리 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민병춘 의원, 박찬해(前친절행정국장), 서형욱(前행복도시국장), 이지웅(세무사), 황인용(세무사) 등 총 5명을선임했다. 이어 서승필 의원이 ‘논산시 이 ...
- 음소거가 뭐길래…美대선 토론 규칙 신경전
- 와이타임즈2024-08-27
-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간 첫 TV토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가며 아직 토론 규칙에 합의하지 못했다.26일(현지시각) 한 소식통은 해리스 진영과 트럼프 진영이 내달 10일 예정된 ABC 주최 대선 토론 TV 규칙 논의에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토론은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간 합의한 두 번째 TV토론 일정이다. 민주당 주자가 해리스 후보로 교체된 후 예정된 토론을 물려받은 것인데, 토론 규칙을 유 ...
- 유럽연합의 포장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규칙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최근 포장 감소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4월 24일 개최된 유럽의회의 ‘포장: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새로운 EU 규칙’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476표, 반대 129표, 기권 24표로 최종 승인되었다. 이사회의 임시 합의 결과인 이 규칙에는 포장 감소 목표(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가 포함되어 있으며, EU 국가에서는 특히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레스토랑에서 소비되는 ...
- 기고]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중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 일부개정 입법 예고 유감
- 굿모닝논산2024-03-07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2024년 3월 6일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가 공고되었다. 규칙 제3조의 2 ‘이·통장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할 부서에서는 직권면직 요건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규칙 제3조의 2 11호에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를 신설한바, 최근 논산시 지역사회 내에 고조되는 갈등 상황과 관련한 조치로 해 ...
- 대구시 규칙 제․개정에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한다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견제출대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며,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반복․중복 민원이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의견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면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대구시 법무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e-mail (daegulaw@ko ...
- 제주도, 대법원 규칙 개정,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실마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 개정이 8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종전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개정됐다. 또한, 신청권자는 종전 ‘희생자 또는 그 ...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ㆍ공포
- 경기뉴스탑2023-04-22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ㆍ공포했다.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
- 방송통신위원회 협찬고지 규칙 및 가상광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0일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 (규칙 안 제2조, 제8조, 제9조 개정)]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 ...
-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제정ㆍ공포
- 오산인터넷뉴스2023-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ㆍ공포했다.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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