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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환경부에 완화 건의
- 뉴스포인트2022-07-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고수 유출을 차단‧집수하는 시설을 ...
- 경기도, ‘중부권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열고 기업 규제 발굴·논의
- 오산인터넷뉴스2023-06-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중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22일 경기도청에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4월 남부권에 이어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천시, 안양시 등 관계 공무원, 기업체, 지역상의 등이 참석했다. 세부 논의과제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공장 용도가 아닌 건물에 공장등록 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기준 ▲도로 표지명 색도좌표 범위 완화 ▲옥외 광고 사업 폐업 절차 간소화 등이다. A사는 계획관리 ...
- 경남도, 하반기 규제혁신으로 지역위기 극복 재도약 마련
- 뉴스포인트2021-1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규제개혁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 우수과제 4건을 선정했다. 규제혁신의 달은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도정전략과 연계한 시책 추진 전반의 걸림돌 규제를 찾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시책이다. 상반기에 이어 11월을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해 규제개선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 ...
- 수원시,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시행 .. 규제 35건 폐지·완화
- 경기뉴스탑2021-07-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 ...
- 김해시, 의생명산업 발전 저해 규제 현장 목소리 청취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입주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발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운영시간은 양일간 오후 2시~5시이며 장소는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 상담실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으로 의생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
- 산청군, 1회 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오는 24일부터 1회용 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구비 등 관련 업소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산청군에 따르면 24일부터 도소매업에 대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
- 충남도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 마련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언제 어디서나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온라인 창구인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입증요청제란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등록규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요청 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상위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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