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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무시 권한대행의 선택적 권한 행사 .. 갈 때까지 가겠다?
- 경기뉴스탑2025-04-02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9일이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는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헌법이 부여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해야 할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자의적 기준으로 거부된 헌법재판관 임명지난해 12월 말, 국회는 헌법 ...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위헌”…즉각 철회 촉구
- 서남투데이2025-04-08
-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일 뿐”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2인을 지명했다”며, “이는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이며,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 ...
- 尹대통령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안보·민생 공백 없을 것”영천투데이2025-04-04
-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안보·민생에 공백 없을 것”서남투데이2025-04-04
- 이학영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42%가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등 불공정거래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
- 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 ...
-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 .. 야권 반발 “대행은 권한없어”
- 경기뉴스탑2025-04-08
- 이완규 법제처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특히 이완규 처장의 지명을 두고 야권은 “내란 공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대응에 나서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 ...
- 이철우, 이름뿐인 지방자치 지방 권한 찾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
- 영천투데이2024-11-1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지방 권한 찾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 목소리행정수도는 서울 및 국제적 도시와 경쟁경북 북부권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 들어통합 과정에서 주민 뜻 충분히 수렴해야▲ 11일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 권한 찾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웅도 경북이 다 죽는다"라며 이름뿐인 지방자치에서 지방 권한 찾아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이 지사는 11일 예천박물관 ...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일 조속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 선언하라” 압박
- 경기뉴스탑2025-04-06
-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윤덕 사무총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한 대통령 선거일 공고와 정치적 중립 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신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사무총장은 특히 “지금 권한대행이 집중해야 할 일은 정치가 아닌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
- 홍남표 창원시장“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 위해 특별법 제정 되어야”
- 부산경제신문2024-10-15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김종양,허성무, 최형두, 윤한홍, 이종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 및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22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또한, 4개 특례시장 및 화성시장, 각 도·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적 지위·권한 확대 등 내실 있는 특례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주제 발제는 ▲특례시 법적 ...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 권한 받아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자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부분 특별한 권한을 받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9월 정례조회를 통해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
-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빨라질 전망
- 경기뉴스탑2024-07-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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