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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이름뿐인 지방자치 지방 권한 찾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
- 영천투데이2024-11-1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지방 권한 찾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 목소리행정수도는 서울 및 국제적 도시와 경쟁경북 북부권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 들어통합 과정에서 주민 뜻 충분히 수렴해야▲ 11일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 권한 찾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웅도 경북이 다 죽는다"라며 이름뿐인 지방자치에서 지방 권한 찾아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이 지사는 11일 예천박물관 ...
- 이학영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42%가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등 불공정거래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
- 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 ...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 권한 받아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자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부분 특별한 권한을 받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9월 정례조회를 통해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
-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빨라질 전망
- 경기뉴스탑2024-07-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
- 백시장 교통수신호 권한 대상 확대, 청년창업농 행정절차 간소화 건의 -
- 굿모닝논산2024-05-31
- 백성현 논산시장, 시민의 불편함 해결 위한 목소리 높여 - 백 시장,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교통수신호 권한 대상 확대, 청년창업농 행정절차 간소화 건의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31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개최된 민선8기 2차 년도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한 백성현 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불편함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피력했다. 첫 번째로 교통수신호 권한 행위대상자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교통수신호 권한은 경찰 및 경찰보조자인 모범운전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행사 시 교 ...
- 홍남표 창원시장“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 위해 특별법 제정 되어야”
- 부산경제신문2024-10-15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김종양,허성무, 최형두, 윤한홍, 이종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 및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22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또한, 4개 특례시장 및 화성시장, 각 도·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적 지위·권한 확대 등 내실 있는 특례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주제 발제는 ▲특례시 법적 ...
- 고양시, “특례시에 대학설립 권한 확보돼야”
- 경기뉴스탑2021-06-1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고등교육법」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 ...
- 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김종석 양주시 부시장에 “안정적인 시정 수행” 당부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4일 김종석 양주시 부시장(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수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석 권한대행은 이성호 양주시장이 24일 자로 사임함에 따라 6월 지방선거 후 시장 취임 때까지 양주시정을 책임지게 됐다. 오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조사와 격리, 재택치료 등 방역체계가 일선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관리를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
- 수원특례시 권한 지속 확대
- 경기뉴스탑2022-04-06
- 수원특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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