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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세외수입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2-11-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과태료를 3회이상 ...
- 오산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관허사업 제한’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3-05-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법상 제재를 말한다. 시는 추진에 앞서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 121명(체납액 6억 8백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한되는 업종은 식품접객 ...
- 성남시,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767명에 예고
- 뉴스포인트2022-05-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767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억1200만원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5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식품접객업자 198명( ...
- 성남시,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767명에 예고
- 경기뉴스탑2022-05-0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텁(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767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억1200만원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5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 ...
-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197명 명단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
-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226명 명단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 ...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뉴스포인트2022-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1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고액 체납자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들에게 전화·문자 안내,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서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군과 읍면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와 연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 ...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제재
- 뉴스포인트2022-05-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영철 부군수 주재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들에게 전화·문자 안내,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서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군과 읍·면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
- 천안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6월 30일까지 강력한 현장 중심 추적 및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552억 원의 35%인 193억 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85억 원의 20%인 57억 원을 목표로 정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5월 초까지 목표액 193억 원의 69% 수준인 134 ...
- 장성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6월 말까지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체납된 금액의 47%인 18억 3000여만 원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특별징수 전담팀을 설치해 고액‧고질 체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영상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금, 공사대금 등 각종 수혜적 행정지원 대상자의 체납 여부도 확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전자예금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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