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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2021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사업’ 운영학교 여성가족부 장관상 표창 수상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진주 평거초등학교 공소란 보건교사가 지난 8일 ‘2021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및 최종 워크숍’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란 보건교사는 2001년부터 20년간 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인식 및 성적권리 문화조성 마련을 위해 힘써 온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기본교육과 다양한 체험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은 물론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호응도를 이끌어낸 점도 이번 수상에 한 몫을 ...
- [법률칼럼] 교통사고, 사건에 적절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자동차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이다.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지급이나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피해 정도나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
- 민주세상에 초헌법적 검찰권력…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수밖에
- 가톨릭프레스2022-03-21
- ▲ 대검찰청몇 차례 세미나를 거치니까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의 검찰은 뿌리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존재라는 것. 일제강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앞잡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이국운 한동대교수(헌법)는 갈파한다. “조선 총독 아래 사법부(司法部)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검찰은 법원 내의 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를 구축한답시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켰다. 기소‧불기소‧공소유지 권한 외에도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피고인 및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등의 모든 ...
- 대법원,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형' 파기 환송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 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
- <칼럼>공소시효를 아시나요? 침묵 속의 눈빛으로 통하는 법이 더 무섭고 강한 법
- 부산경제신문2021-12-23
- 우리의 삶에서 법 없이 아무런 규제 없이 사는 삶이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일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가족 즉 형제자매 사촌까지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법원에서 친척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소송이 상당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부모를 무시하고 봉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효도계약서를 만들어 재산을 이전하면 ...
- 세월호 특검 "3대 의혹, 증거 못찾아"…실체없음 결론
- 와이타임즈2021-08-10
-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팀이 폐쇄회로(CC) 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4월23일 임명돼 5월13일 수사 개시, 이날로 ...
-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 [정세분석]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와이타임즈2023-04-01
- [트럼프 기소된다, 美대통령 최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의혹에 대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투표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10년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하고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술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 경찰 폭행한 경찰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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