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5,22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 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농관원 고시 제2021-9호, 2021.12.6.)하여 오미자 가공품 표준규격을 신규 제정하고, 국수류, 두부 등 24개 품목의 표준규격을 보완했다. 이는 지난 5월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으로 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21-27호, 2021.5.10.)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오미자 가공품’ 추가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은 85개가 되었다. 2021년 9월 말 기준 438개 식품업체에서 1,536개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
- 성남시, ‘신흥3‧태평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지정‧고시
- 경기뉴스탑2024-05-0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 ·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흥3‧태평3구역은 성남시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올 1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28 ...
- 부산시 박형준 시장, “납품도매업 종사자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적극 행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부산시는 어제(13일),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건의와 부산시의회의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함께 검토·수용한 것으로, 시민생활 편의와 ...
-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 부산경제신문2023-05-04
-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3일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 고시하였다고 전했다.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한국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정 취지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04호)」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되었다.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 채택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7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 뉴스포인트2022-07-15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 ...
- 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정부에 재건의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
- 경기도교육청,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28일 고시
- 경기뉴스탑2021-12-28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추진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4건을 28일 고시했다. 임대형민자(이하 BTL: Build-Transfer-Lease)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2021년 임대형민자사업 대상학교는 모두 14교로 유치원 1교, 초등학교 9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로 사업금액은 ...
- 삼척시,‘근덕 제2농공단지’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근덕면 광태리 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근덕 제2농공단지’ 지정계획안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승인되어 이달 4월 8일에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고시되었다. ‘근덕 제2농공단지’는 지정계획 면적 52,770㎡(산업시설용지 면적 38,256㎡) 규모로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1989년 근덕 농공단지, 1993년 도계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삼척시가 조성하는 세 번째 농공단지가 되었다. 시는 202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