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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오세훈의 자가검사키트, 거짓 음성은 발표 안해
- 뉴스포인트2021-09-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은 자가검사키트를 필두로 한 이른바 상생방역을 통해 업종별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를 시사하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13억 4500만원, 총 24만 8,692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발견한 확진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낮은 성과도 문제지만 4건의 양성사례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가검사키트가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조상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대문4)은 “시범사업 결과, 코로나19 자가 ...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
- 손준호 "中 공안이 협박해 거짓 자백했다"
- 와이타임즈2024-09-12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1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중징계를 받은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32·수원FC)가 승부 조작은 하지 않았으며, 중국 공안이 가족으로 협박해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손준호는 11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수원종합운동장 내 수원시체육회관 2층에서 진행된 입장 발표 기자 ...
- '거짓 구인광고 잡아라' .경찰-구직플랫폼 정보공유 고도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거짓 광고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에 대한 경찰 정보를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하는 체계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구인·구직 스팸 문자를 공유받아 민간 구직플랫폼 내 거짓 광고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 스팸 문자 공유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로 접수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 해당 사업장 ...
-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2023-07-10
-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
- 경기도 특사경,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480곳 수사 .. 원산지 거짓 표시 등 57곳 적발
- 경기뉴스탑2021-08-12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 등 5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
- 전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거짓‧과대광고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40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시기재 적정여부 ▲시설 멸실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방법과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홍보도 ...
- 금산군,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사실 은폐 확진자 고발
- 뉴스포인트2021-08-2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사실 은폐를 한 확진자 A씨 등 2명을 금산경찰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7월 29일 금산군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GPS 등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 다시 한번 물어봤으나 모르는 동선이라고 하는 등 거짓 진술을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지연, 선행 확진자 파악 혼선으로 확진자 연쇄발생이 일어 ...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 오산인터넷뉴스2024-08-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 ...
- 경기도,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거짓 등록 A 프랜차이즈 본부 과태료 부과 .. 정보공개서 직권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2022-09-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받은 조사 결과와 A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 같은 거짓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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