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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지자체 공무원 투개표 사무 거부
- 뉴스포인트2021-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사무 거부 운동에 나섰다.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칠곡군 공무원에 대한 선거 투개표에 강제동원, 노동착취 등 부당성을 중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회원들에게 ‘2022년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장성원 회장은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권형우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
- 이스라엘, 백신 거부 기승 ‘예약 시간 직전 취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2-07
-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의하면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백신 거부자(anti vaxxer)’들이 기승을 부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백신 거부 기승 ‘예약 시간 직전 취소’이스라엘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의료관리기구(HMO)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한 뒤 예약 시간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일부 백신 거부자들은 이런 수법을 SNS 등에 올려 ‘허위 예약’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과 TV 인터뷰 등을 확인해 이런 백신 거부자에 대한 정 ...
-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 ."수업참여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1
- [전남인터넷신문]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 태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 ...
-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 와이타임즈2023-08-23
-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교육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
- 국민권익위, ‘알약 조제료 내지 않고 가루약으로 다시 요구’ 약사 조제 거부는 ‘정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처방전에 따른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약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제가 끝난 알약 대신 가루약으로 조제 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ㄱ씨는 2017년 12월경 알약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후 조제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는 가루약으로 바꿔 달라고 ...
-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9번째 거부권 강력 비판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예비후보는 이 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정의,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임기 중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됐다.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한달도 못 돼 9번째 거부권을 ...
-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특별단속 나선다…불법영업 근절·연말연시 이용 편의↑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일상 회복 전환을 맞아 예년보다 승객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규모를 확대하고, 교통사법경찰 조사도 강화해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시간은 16:30 ~ 익일 02:30까지이며, 일요일은 제외된다. 주요 단속 ...
-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ㄱ씨는 지난해 5월 18일 ...
- "바이든 행정부, 중국 대학원생 500명 비자 발급 거부"
- 와이타임즈2021-07-06
- ▲ [사진=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트위터]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대학원 5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미중 교육 교류 영역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민국적법 212조’와 ‘대통령 행정명령 10043’을 근거로 중국 대학원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전자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재료공학, 생물학 등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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