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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아동성범죄자 김OO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후 4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9세 ~ 18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들의 범죄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
-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 장애인 죽음 내몬 '치료감호소 인권실태'…인권위에 진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치료감호소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질병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종료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구소 오늘(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몬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치료감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 A 씨는 2016년 7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
- 김천시, 창업! 여기어때?
- 뉴스포인트2022-1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호지구 예비창업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창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특강 △창업 우수사례 특강 △비즈니스 모델 수립 멘토링 및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브랜드개발 사업비 최대 200만원 지원 및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감호지구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지원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천시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
- 김천시, 2021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재학교 수강생 모집
- 뉴스포인트2021-08-1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천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2021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재학교’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감호지구 목재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와 수요 파악을 위해 지난 3월 시범적으로 운영된 ‘원데이클래스(one day-class)’와 ‘목재문화체험교실’이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 인기리에 수업을 마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목재교육은 감호지구의 창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감호지구 마을공동체 목공 조직양성을 위한 이론교육과 가구 및 소품 제작 등 실 ...
-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대학 1기 수료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1-07-3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천시는 7월 29일 감호지구 도시재생대학 1기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자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김병철 시의원, 전계숙 시의원, 김창현 건설안전국장 등 30 명의 수료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으며, 대구대학교 이 성현 교수의 마무리 강의와 팀별활동 발표회, 수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2021년 감호지구 도시재생대학 1기는 총 5주 과정으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1회씩 운영하였으며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김천시, 2022년 감호지구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모집 실시
- 뉴스포인트2022-05-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5월 11일부터 27일까지‘2022년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대학’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특강 중심의 기초과정과 실습 중심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심화과정은 ‘전통주･먹거리 교육’, ‘커피･베이커리 교육’, ‘목재학교 기초교육’ 세 가지 주제로 이뤄질 예정이며, 심화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창업이나 마을공동체(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 ...
- [포토뉴스] 건국대 일감호, 그리고 상허 유석창 박사의 호연지기
- 더밸류뉴스2021-09-18
-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2번 출구를 나와 건국대 캠퍼스를 걷다 보면 이 대학의 상징물로 자주 등장하는 널찍한 호수가 눈앞에 펼쳐진다. 호수 이름은 일감호(一鑑湖).2만평 가량의 넓은 면적에 왜가리와 백로가 눈에 띄고 호수물에는 자라, 배스, 붕어 등이 서식하고 있다. 호수 안에는 와우도라는 무인 인공섬도 있다. 복잡한 빌딩숲과 상업시설로 둘러싸인 시내에 보기 드문 자연 공간이다 보니 이 호수는 재학생은 물론이고 주변의 시민들의 산책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전공책을 뒤적이며 여유롭게 거니는 학생들, 벤치에 앉아 사색하는 교직원, 자녀 ...
- [카드뉴스] 건국대 일감호, 호연지기의 상징 호수
- 더밸류뉴스2021-09-24
- 서울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를 걷다보면 널찍한 호수가 눈앞에 펼쳐진다. 일감호, 이것은 '거울같이 맑은 호수'라는 의미이다.호수는 건국대 설립자인 상허(商虛)유석창 박사가 제안했다. 독립운동가, 의사, 교육자이던 상허는 건국대를 독립운동과 애국의 한 방식으로 생각했다. ...
- 소년범죄, 회복적 사법의 시각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범행이 더욱 잔혹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년으로 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다. 그중 만 13세 소년은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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