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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3,139건 달해
- 뉴스포인트2022-08-2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13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4건으로 전체 사례 중 23%에 달했고 ▲위생교육 미이수 693건(22%) ▲기준 및 규격 위반 ...
- 넥센 타이어 범행 자백, 벌금 2000만원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14
- 넥센타이어는 자사의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
- “오랫동안 묵인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
- 가톨릭프레스2021-01-08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개신교, 천주교 등 그리스도교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결성하여 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가 참여했다.이들은 “더 이상 나중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시오”라고 ...
-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순항 .. 지방채로 420억 원 확보
- 경기뉴스탑2024-03-18
- 광주시 종합운동장 예정지(사진=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양벌동에 건립 중인 종합운동장이 올해 예산 420억원을 지방채로 확보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31일에 착공한 광주 종합운동장은 현재 주요 부분의 토공을 마무리하고 주 경기장 3개 층 중 1층 부분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2026년 2월까지는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종합운동장은 1만1천132석 규모로 각종 육상 경기는 물론, 축구장과 야구장, 볼링센 ...
-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 .. 전셋값도 상승세 꺾여
- 경기뉴스탑2023-12-16
- 호매실더센트라고(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 서울도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갔다. 매매시장이 완연한 관망세로 접어들며 약세를 보이자 매수 수요가 전세수요로 이동하며 전세가는 상승세를 이어 갔다.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자 때를 기다리던 적극적 매수 수요가 당장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부담없이 전세로 갈아타는 것으로 보인다.매도측도 매물을 움켜쥐고 좀처럼 보따리를 풀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는 ...
- “이자 무서워서 집 못 사겠다” .. 수도권 집값 ‘관망세’ 이어가
- 경기뉴스탑2023-11-26
- 호매실더센트라고(자료사진=내이버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고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집어삼키는 모양새다.“이자 무서워서 집 못 사겠다”는 말이 시장을 싸고돌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을 앞장서 끌어 올린 강남 집값도 한풀 꺾였다.이대로 가다가는 빠른 시기에 수도권 집값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반면 집값이 별다른 여과 장치 없이 숨 가쁘게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나타나는 상승 피로감과 숨고르기 과정이라며 일시적 관망 장세를 거치면서 빠르게 상승추세로 돌아 설것 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건설경비 상승 ...
- “2026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염원”광주종합운동장 기공식
- 경기뉴스탑2023-05-24
- 광주종합운동장 기공식 (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4일 광주종합운동장 기공식을 개최하며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결의를 다졌다.방세환 광주시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광주시체육회·광주시장애인체육회 등 다수 내빈이 참석한 이날 기공식은 2026년 경기도체육대회의 광주시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또한 이날 기공식에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병지 강원FC 대표가 참석해 광주시의 2026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에 힘을 보탰다.광주종합운동장은 광주시 양벌동 23-9번 ...
- 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식품 납품업체 모집
- 경기뉴스탑2023-10-1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할 농·축·수산물 가공업체 및 생산자 단체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광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가공 업체 및 생산자 단체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생산한 농산 가공식품만 해당된다.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납품업체 선정은 이달 27일까지 접수받아 서류심사 등의 선정 절차를 통해 안전한 로컬푸드 가공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 ...
- 오창준·김선영·이자형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위한 정담회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3-08-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광주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및 광주시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광주시 기획예산과장, 시민안전과장, 공공사업과장, 지역개발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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