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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환제, 본인 아닌 타인에게 지급 됐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10-09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 ...
- 영천시의회 A 의원에 입찰 제한, 윤리위 회부, 거짓 재산등록 과태료 처분 통보한 감사원
- 영천투데이2024-04-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감사원, 영천시에는 지방계약법 위반 A 시의원에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라!영천시의회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A 시의원 조사해 윤리위에 회부 요구경상북도는 공직자재산등록 거짓 신고 A 의원 조사해 과태료 처분 통보▲ 감사원 표지석 캡쳐영천시의회 A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제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과태료 처분 등 한꺼번에 무더기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감사원은 지난해 3월 실시한 경주시와 영천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4일 공개하면서 각 해당 기관에 이같이 통보했다.감사원에 따르면 A ...
-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무사고·운전 경력 인정...보험료 부담 경감
- 서남투데이2024-04-02
-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全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 ...
- '새마을금고 임원 낀' 700억대 불법대출 사기단 구속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B씨는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
-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 서남투데이2024-01-02
- 1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A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 ...
-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2023-11-22
-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 4. 7. 보궐선거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라고 밝히는 ...
- 김회재 의원,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린 명백한 오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본 의원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확한 오해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세부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천만원을 바로 영수하고, 잔금 20억7천만원 중 6억원을 3월 22일에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14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3월 22일에 동 금액에 대해 매수자의 동의하에 근저당 ...
- [<속보>노계기념사업회, "영천시가 공(功)·사(私) 구분 못하고 노계사업 의도적 차별했다"
- 영천투데이2021-12-07
- [본 기사는 지난 4일자 본지 『 [핫이슈]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박인로) 행사에 발길 끊은 이유 있나?』기사에 대해 영천시가 정정보도를 요청해 앞선 4일자 기사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영천시는 본지 취재원의 맨트까지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본지는 취재원에 대한 맨트를 수정해 줄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정정대상이 아니어서 영천시의 부당한 정정요구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 내용 중 《「제4회 노계문학전국백일장 영천시장상 요청의 건」공문을 발송했으나 영천시장은 같은 달 5일자로 사업회측에 "★초청장 내용 중 「영천시·최기문 ...
- 순천시 공무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불법 현금영수증 발행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0.8.부터 10. 22.까지 순천시를 상대로 실시한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 순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각종 현금 사용료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불법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오다 전남도 정기감사에 대거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 감사 부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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