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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검수완박 → 정부완박…헌법 위에 군림"
- 와이타임즈2022-06-15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2022.06.13.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넘어선 정부완박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나왔다"고 비난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
- 다시 5.18, 민주에서 진보로! 완전한 진상규명과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8
- [전남인터넷신문]5.18 광주민중항쟁 42주년입니다.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함성, 자주와 평화통일의 절박성을 느끼게 했던 그 날의 감동이 전해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역사에 남길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았던 이들의 희생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이제 5.18은 완전한 진상규명과 헌법 수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살 주범들은 벌써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책임도 묻지 못했고,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발포 명령 책임과 미국의 책임에 대해 우리가 밝혀내야 합니다. 역사적 평가를 마무리하고 헌법 전문에 당당히 수록하는 일도 우리의 ...
-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중,‘헌법 필사, 마음에 새기는 민주주의' 행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중학교 전교생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헌법 필사, 마음에 새기는 민주주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교생은 '헌법 필사노트'에 두 달 동안 헌법을 필사하면서 인간의 존업성과 행복추구 그리고 정의의 소중함을 체득하게 된다. 이 필사 작업 결과물은 11월 서중인 주간에 전시되며,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한다. 한편, 1학기에 사제동행 아침독서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문학책을 필사하며 문학작품을 깊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교장을 시작으로 전교직원이 필사한 ...
- 민주 개헌특위 "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하자"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 ...
- 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 뉴스포인트2021-05-11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 ...
- 경기물류고,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특강 진행
- 뉴스포인트2022-09-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물류고등학교는 지난 22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 추대한‘국민 스승’ 1호 권성 전(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경기물류고등학교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읽기 큰잔치 세계대회와 지난 2월에 일어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고려인 난민 돕기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권성 전 재판관과의 인연이 맺었다. 이를 계기로 권성 전 재판관은 국민 스승으로 선정된 후 첫 번째 특강을 경기물류고등학교에서 진행하게 됐다. 특강은 경기물류고등학교 ...
-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 와이타임즈2021-01-28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
- 고양시 시민단체가 청구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보정명령 받아 "법리 다툼 기대해 볼만"
- 뉴스포인트2021-04-28
- 헌법 소원의 요건[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 ...
- 장경태 의원, 최재형 출마선언에 '최악의 헌법 유린'이라 비판
- 여성일보2021-08-04
-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선언을 두고 권력욕에 눈먼 직진남만 보이고, 출마 자체가 헌법훼손이기에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했건만, 결국은 대선주자가 되기 위한 한 줄짜리 이력으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이용빈 민주당 의원 또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에 있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치와 원칙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의무와 법도를 팽개친 정치 이직의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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