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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서남투데이2024-05-09
-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항만배후단지 면적제한 완화
- 부산경제신문2023-07-31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항만배후단지 면적제한에 대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 지난 6월에 개정되었다고 밝혔다.지난해 부산진해경자청은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40m→60m)로 물류센터 증액투자(500억 원→1,500억 원) 300%를 이끌어 냈으며, 이번 면적제한 완화로 또 한 번의 규제 완화를 이룬 것이다.과거 항만배후단지는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을 150,000㎡로 제한해 입주기업이 새롭게 조성되는 배후단지에 투자를 희망해도 신규 투자와 사업 ...
-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천 원에서 월 71만 3천 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 1천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 ...
-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 경기뉴스탑2024-04-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 ...
- 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 뉴스포인트2022-07-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 지원 ...
- 조달물자 검사 기준 통폐합 … 조달기업 부담 완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 통일 등이다. 납품검사 완료 후 기존에는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납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까지 높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는 ...
-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법률로 제정되나
- 서남투데이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 기 ...
-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 핵심 규제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2024-02-19
-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 ...
- 광주시교육청, 협의체 구성해 학원 관련 규제 완화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학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2024 학원 시설 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타 시·도 대비 시설규모가 큰 검정고시학원 및 독서실 등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현실 적합 여부를 꾸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원 서비스 간소 등 개정이 필요한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한다. 아울러 학원 시설 기준 규제 이외에도 학원 업무 효율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업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처리 ▲사교육경감을 위한 대책 등 민 ...
- 인천시, 복지제도 선정기준 완화해 사각지대 해소!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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