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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블록체인 기술로 아파트 부실 공사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3-11-02
- 철근 누락, 불법 자재 사용 등 부실 건설공사를 막을 방안으로 인천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인천광역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신뢰 기반 공공·민간 융합 시민체감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 사업 유치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서비스 중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력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 6개 사업을 수요조사하고, 2024년에 사업 수행자를 공모 선정한다. 인천시는 ...
- '뼈대 부실' 아파트 수두룩 '민간 부실 시공' 전수조사
- 와이타임즈2023-07-31
- ▲ [사진=뉴시스]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 15곳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가 건설업계 전체의 시스템상 문제라고 지적하고 LH 발주단지 외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약 300곳의 민간 발주 아파트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발주단지 91곳 중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구체적으로 15개 ...
- 고용노동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12개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실시했으며,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약 8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
-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국회에서 개정안 삭제된‘주민자치회’도입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9일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제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자치회 도입 전망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의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설치하는 제도개선안은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됐으나 어제(11월 28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결과, 이에 대한 개정안은 삭제되고, 현행 제45조 ...
- 5·18 조사위 보고서 부실 .왜곡 세력 주장 근거로 악용 소지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5
- [전남인터넷신문]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4년간 조사 활동이 담긴 보고서가 부실해 5·18 왜곡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5·18 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등 6개 기관·단체는 25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조사위 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정다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간담회는 김정호 변호사, 박경섭 5·18 기념재단 진상규명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서·제안 사항 발표 등이 이어졌다.김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판 ...
- 목포해경, ‘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경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 5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쪽 180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A호(99톤, 쌍타망, 승선원 8명)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중국어선 A호는 우리 측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작성한 일지에 날짜 미기재, 서명날인 누락 등 총 48건에 대해 부실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장재성 시의원,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제도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학교 신설 등 건설공사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부실공사 신고·접수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
- 공주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교육…부실공사 예방 주력
- 뉴스포인트2022-0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최근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설계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숙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까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읍‧면 시설직공무원과 용역사 대표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시 마을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설계 업체 간 상이할 수 있는 단가 적용 기준 및 현장 조사 방법 등의 통일된 지침 적용 등을 설명했다. 특히, 공정별 적합한 공종 적용 및 현장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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