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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연수원장 초청 자치법규 역량강화 특강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내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해, 도의회 및 시·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정연수원장 초청 자치법규입안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장은 제13회 국회 입법고시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날 특강에서 조례 입안 및 검토를 위한 10개의 키워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회의 법률안 검토 경험을 토대로 “입법기관 법규 담당 공무원은 해당 법규의 정합성 뿐 ...
-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연수원장 초청 자치법규 역량강화 특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충남도의회는 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내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해, 도의회 및 시·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정연수원장 초청 자치법규입안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장은 제13회 국회 입법고시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날 특강에서 조례 입안 및 검토를 위한 10개의 키워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회의 법률안 검토 경험을 토대로 “입법기관 법규 담당 공무원은 해당 법규의 정합 ...
-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서남투데이2024-02-26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 ...
-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중간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 자치법규연구회(대표 류제동 의원)’는 지난 26일(화)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단체의원 6명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을 비롯해 한승욱, 김민열, 박경석, 전명숙, 김미경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참석해 현재 고흥군 자치법규 조례의 보완점과 개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연구 용역은 고흥군 자치법규를 부서별로 분류한 후 조례 ...
- 여수시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출입국관련 법규 알기”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 가족+센터는 외국인 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 “출입국관련 법규 알기” 교육을 7월 3일(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연계하여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지켜야할 법규와 비자변경 및 유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교육을 들은 외국인 대상자 장퉁칭(중국)씨는 “외국인 주민의 합법적 체류, 비자변경 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여수시 가족+센터는 여수지역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
- 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인(대표 김용환)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
- 부산교육청,‘소프트웨어사업 발주가이드’제작·배포
- 뉴스포인트2022-07-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소프트웨어(SW)사업 발주가이드’를 제작,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준수해야 할 각종 법규 및 지침을 한데 묶어 핵심적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담당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SW사업 추진 절차, SW사업 대가산정, SW개발 적 ...
- 대전시,‘2021년도 하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실시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질서 확립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35개소와 전세버스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먼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세버스 차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송사업체 및 조합의 법규 준수사항과 위탁업무 적정 수행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세버스 차고지 목적외 사용여부, 운수종사자 자격 ...
- 대전시,‘2021년도 하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대전시는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질서 확립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35개소와 전세버스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먼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세버스 차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송사업체 및 조합의 법규 준수사항과 위탁업무 적정 수행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세버스 차고지 목적외 사용여부, 운수종사자 ...
- 양양군, 자치법규 일괄 개정으로 적법성과 신뢰도 제고
- 뉴스포인트2022-10-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2022년 하반기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1차례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등 총 8개의 자치법규를 군 의회 의결을 거쳐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되는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으로는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경쟁제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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