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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오산인터넷뉴스2024-04-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기뉴스탑2024-04-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
-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 서남투데이2023-10-16
-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
- 의성군, 2021 행복마을자치사업 3단계 마을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성군은 지난 17일 2021년 행복마을자치사업 3단계 7개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행복마을자치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단계에서는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 마을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3단계 마을이 마을규약을 제정하여 마을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성군 마을자치회 표준 규약에 대해 설명하고, 각 마을별 규약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규약은 구성원 상호 합 ...
- 평창군, 강원도 내 최초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보급예정
- 뉴스포인트2022-12-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중 각 마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매년 이장 선출 시기마다 재연되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읍․면을 통해 각 마을에 보급할 계획이다. 마을 자치규약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 ...
- 아파트 경비원 지키는 경기도···괴롭힘 방지 관리규약 준칙에 마련
- 서남투데이2020-09-08
-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경비원을 향한 괴롭힘 등의 행위를 근절한다.경기도는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8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 명시
- 경기뉴스탑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 ...
- 용인시 수지구,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제·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 등에 교부
- 경기뉴스탑2021-01-04
- 수지구청(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는 4일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개정시 관계 법령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 백명의 입주민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은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는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검토 사항을 제공한 것이다. 구는 ...
-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2022-09-02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 ...
-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고시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2022. 3. 3.)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시행(2022. 2. 11.)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하는 등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한 것으로, 13개 조문을 신설하고 26개 조문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단지 내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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