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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장현국 의장, ‘취임 후 첫 청소년 대면소통’
- 오산인터넷뉴스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시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청소년들을 만나 교육재난 극복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 시흥 청소년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제10대 후반기 의회 들어 의장과 중·고생 간 온라인이 아닌 대면소통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장현국 의장은‘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청소년과의 교류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장현국 의장은15일 오후 시흥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시흥청소년교육의회 소속 초·중고생13명과 정 ...
- 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추진···조두순 출소 여파
- 서남투데이2020-11-26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범에 한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26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조두순 격리법 제정에11만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면서“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범죄자 인권과 국민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치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
- [기자수첩] 언론과 유튜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 서남투데이2021-01-11
- 방송사, 신문사 등을 일컫는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주간지 ‘시사인’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유튜브’가 꼽혔다. 전년 같은 조사에서 12.4%로 2위를 차지했는데, 작년엔 13%로 모든 기성 언론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2위는 11.4%를 얻은 네이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2019년 11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여타 미디어와 차별성이 없는 기사의 수준 ...
-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흉악 범죄 북한 주민 팩트체크’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2022-07-13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9년 10월30일 당시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인지,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탈북 ...
- 여 "북송, 국조·특검 검토" 맹공 야 "정치 보복…사정 정국 몰이"
- 와이타임즈2022-07-14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국민의힘이 14일 탈북 어민 두명을 강제 북송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안보농단" "북한 눈치보기"의 산물로 규정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 검사 임명을 검토하 ...
- "야, 잡아" …정부 '어민 북송' 영상 공개
- 와이타임즈2022-07-18
- ▲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중 1명이 주저앉아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 2022.07.18.통일부가 18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상만큼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공세를 강화했다.이날 공개된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촬영 후 업무 PC에 보관됐던 자료로, 국 ...
-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책임 물을 수 있어"
- 와이타임즈2022-07-20
-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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