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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화문집회-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중 코로나19 검사 불응자 고발 착수
- 서남투데이2020-08-3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들을 향한 대규모 소고발을 준비한다.경기도는 지난30일까지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31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감염병관리과장,문화종무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
-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굿모닝논산2020-09-02
-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 ...
- 울산시, 피서행락지 주변 불법행위 19건 적발
- 부산경제신문2020-09-02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올 여름 피서·행락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무신고 음식점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등 식품 안전 위해행위 ▲무신고 숙박 영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음식점과 숙박업 등 228개 영업소를 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 금지내용 미표시 3개소 ▲무신고 음식점 6개소, ...
- 해운대구, 굉음 폭주차량 합동 단속 실시 29건 적발
- 부산경제신문2020-09-03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해운대구는 지난8월14일과28일 양일간 해운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합동으로 굉음 폭주차량에 대한 합속단속을 펼쳐 총29건을 적발했다.구는14일 오후10시에서12시30분까지 마린시티와 해월정에서 해운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지방청과 합동으로 순찰차와 싸이카,캠코드를 동원해 합동단속을 펼쳤다.단속 결과 유형별로는 불법개조3건,무면허2건,번호판 미부착1건,번호판 가림1건,의무보험 미가입3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10건과 그 외 불법표시물 부착1건,신호위반3건,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법규위반7건으로 모 ...
- 이재명, '코로나19 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 서남투데이2020-09-0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를 선별해 고발하고,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날 오후1시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8월7일 이후 예배,소모임,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 ...
- 경기도,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브리핑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3일 기자회견을 열고“지난7월13일부터31일까지2019년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38건을 적발,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 특별사법경찰 단속현장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
-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8월30일까지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3일 코로나19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장경기도는 이날 오후1시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전달이들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8월7일 이후 예배,소모임,기타 명목 등 ...
- 전광훈 목사 재구속된다···보석 140일 만에 취소 청구 인용
- 서남투데이2020-09-07
- 지난 4월 20일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이 7일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140일 만에 재구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수감할 계획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하고,보석보증금5000만원 중3000만원을 몰취했다.앞서 전 목사는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
- [속보]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만에 재구속
- 와이타임즈2020-09-07
- ▲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에 대해 법원이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별도로 열지 않고 바로 즉시 보석을 취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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