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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굿모닝논산2020-09-02
-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 ...
- [어린이스쿨죤]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47개 어린이집 스쿨죤 설치 검토할 때
- 영천투데이2020-10-08
- [장지수 기자]어린이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어최기문 시장,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지역 47개 어린이집 스쿨죤 설치 검토할 때영천시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영천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정명순) 회원 20여명은 지난 7일 포은초등학교 정문에서 최기문 영천시장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은 최 시장과 정명순 회장, 이찬우 포은초교장, 동부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안전 파수꾼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들은 마스크와 어깨띠를 착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
- [HAM(햄)] "영천 재난통신 우리가 책임진다". 영천시재난통신지원단 긴급 통신장비 설치 훈련
- 영천투데이2020-10-18
- "영천 재난통신 우리가 책임진다". 영천시재난통신지원단 재난통신장비 설치 훈련▲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영천시지부(지부장 전용태) 회원들이 18일 오후 지부사무실 전정에서 경북본부(본부장 사공문상) 남부지구대(대장 최규대)가 참관한 가운데 긴급 재난 무선통신 장비 구축 모습을 훈련을 통해 실시해 보였다.[장지수 기자](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본부장 사공문상) 남부지구대(대장 최규대)는 18일 오후 영천지부 사무실 전정에서 태풍, 지진 등 재난발생으로 전화국 등 유무선 통신이 두절될 경우를 대비해 긴급 무선통신망 ...
- 인천시, 경찰관 선제적 코로나19 검사로 치안공백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0-11-16
- 인천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24시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경찰관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취하는 선제적 대응 조치다.검사대상은 인천지역 10개 경찰서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111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다.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한 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
-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코로나 청정지역 강진서 치안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 17일 강진경찰서를 방문해 현장근무자들과 지역 치안 현안을 논의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전남경찰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협력치안을 통해 안전한 강진을 만드는데 기여한 협력단체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청정지역 강진군을 지키는데 기여한 유공 경찰관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김재규 전남청장은 현장 수사관 등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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