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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 전광훈 목사 재구속된다···보석 140일 만에 취소 청구 인용
- 서남투데이2020-09-07
- 지난 4월 20일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이 7일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140일 만에 재구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수감할 계획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하고,보석보증금5000만원 중3000만원을 몰취했다.앞서 전 목사는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
- [속보]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만에 재구속
- 와이타임즈2020-09-07
- ▲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에 대해 법원이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별도로 열지 않고 바로 즉시 보석을 취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
- 전광훈, 140일만에 재수감…"대한민국, 전체국가 전락"
- 와이타임즈2020-09-07
- ▲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이 결정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 아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7일 오후 3시30분께 진행된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 ...
-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 법원 "정경심, 재판 못받을 상황 아냐"…연기 신청 기각
- 와이타임즈2020-09-23
-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는 호소 끝에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
-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 와이타임즈2020-09-2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 ...
- 보수단체 "추미애는 사퇴하라"...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
- 서남투데이2020-10-03
-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어서 미안해. 추미애는 사퇴하라”3일 오후 보수단체가 예고한 대로 드라이브 스루 시위가 광화문과 추미애·조국 전·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진행됐다.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 회원들은 차량 9대를 몰고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을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에 도착하는 경로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에 나섰다.또 다른 보수 단체인 ‘애국순찰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출발해 정오쯤 우면산 터널을 통해 서울에 진입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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