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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 서남투데이2019-11-01
-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이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 ...
- 전현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방식 문제···‘공공주택 특별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2019-11-27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27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 집 마련은 서민의 가장 큰 꿈”이라며 “정부도 서민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임차거주 후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전국에 도입해, 현재까지 약 12만호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의원은“그러나 오늘날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 ...
-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 확대설치···민관협력 나선다
- 서남투데이2020-09-22
-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이 시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운영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그에 필요한 행정 ...
- 부산 쪽방도 도시재생으로 탈바꿈
- 부산경제신문2020-09-28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의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인 부산 동구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된다.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부산 동구청에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했다.이 사업에는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쪽방 정비,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약 1.6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 ...
- 임대인 1명이 전세 세입자 200명 전세금 ‘꿀꺽’... 95%는 정부가 돌려줘
- 서남투데이2020-10-07
- 임대인 한 명이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200여명의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정부가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95%에 해당하는 382억원을 갚아줬다.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A씨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으로 따지면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
- [국정감사] 임대가구 집주인 59%, 임대보증금 반환 '상시 가능'
- 서남투데이2020-10-23
-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326만8000여 가구(전체가구 대비16.5%,이하 임대가구)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193만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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