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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제 이혼하고싶어요. .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 영천투데이2020-10-15
- [김섭 변호사의 法鏡]이제 이혼하고싶어요...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물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 결혼한지 20년되는 부부입니다. 그 동안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는 관계로 이제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그밖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 ...
- 김포시,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
- 경기뉴스탑2020-12-1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내용 홍보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
- 광주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 경기뉴스탑2021-01-1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17건) △복지·교육(29건) △경제·산업(7건) △환경·안전(14건) 총 4개 분야별 67개 사업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7월에서 8월로 납기가 변경되는 등 과세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 인상, 관내 8개 고등 ...
- 다양한 상속 소송, 합리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 뉴스포인트2021-02-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법원행정처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은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상속재산분할청구 79건에 비해 10년 만에 약 6배 이상 증가했다.무엇보다 과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수십억 원이 넘는 사건에 치중되었다면 최근에는 1억 원 미만의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년으로 접어들며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자녀 세대의 ...
-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법정대립,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고지 확보해야
- 뉴스포인트2021-02-26
- 결혼은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로 살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행위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생활 방식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여기서 나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외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있다. 부부 관계 당사자가 아닌 고부 또는 장서 갈등 등 제삼자에 의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작용해,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의견이나 성격 차이로 부부가 서로 혼 ...
- 대웅제약, ‘난치성 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로 글로벌 시장 공략나서
- 더밸류뉴스2021-04-20
- 대웅제약이 ‘난치성 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20일 당뇨병,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개발에서 난치성 질환을 위한 ‘세계 최초 신약(First-in-Class)’ 개발과 환자 편의성과 치료 옵션을 높인 '최고 신약(Best-in-Class)’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현재 진행 중인 '펙수프라잔'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3상을 완료하고 여러 산분비 관련 적응증 획득을 위한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프라잔(Fexuprazan)’은 ...
- 경기도,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해 5,061건 적발 .. 108억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1-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
- 경기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2021-04-28
-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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