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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가톨릭교회 ‘포용성’ 구현할 신임 추기경 13명 발표
- 가톨릭프레스2020-10-27
- ▲ (사진출처=Vatican Media)오는 28일 추기경 회의에서 서임할 13명의 신임 추기경 명단이 공개됐다.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Conclave) 투표권을 가진 80세 미만의 신임 추기경 9명, 투표권이 없는 80세 이상 신임 추기경이 4명이다.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존재의 변방’으로 여겨지는 곳에 추기경을 임명하여 ‘다양성 가운데 보편성’ 정신을 강조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다양한 차원의 ‘포용성’을 교회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인물들로 평가된다.프란치스코 교황의 7번째 추기경 서임에 해당하는 이번 ...
- [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 서남투데이2020-10-2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
- 법무부·여가부·경찰청, 조두순 출소 대비한 공동 대응 착수
- 서남투데이2020-10-30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법무부는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조두순의 재범방지와피해자 보호를 위해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3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3개 부처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
- 목포보호관찰소, 연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배홍철)는 2020. 11. 23.(월) 본소 1층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노동조합이 연말을 맞이하여 기증한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노동조합(위원장 안종팔)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40박스, 총 200만원 상당)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종팔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 ...
- 생계곤란 보호관찰대상자 위해 라면, 김치 등 식료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26일 오전,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가 생계가 곤란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에 라면 50상자와 김치 100Kg 등 2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기증하였다. 라면 등 식료품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과 태혜진 보호관찰위원의 주선으로 전주보호관찰협의회를 통해 전주보호관찰소에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자립과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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