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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자연재해 지원 사각지대 소기업, 풍수해보험 혜택 받아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자연재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영세 소기업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소기업들의 물적 피해액은 3,785억여원으로, 소기업 1곳당 평균 피해액은 1억 5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 1곳당 평균 피해액 2천 ...
- 코로나19 속 고용보험법 개정안...경제활동 다시금 촉진
- 더밸류뉴스2021-01-13
- 실업 급여자 및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고용보험법이다. 하지만 시대 흐름 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법안이 과거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현재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 ...
-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경기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 수도권탑뉴스2021-01-15
-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
-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신규위탁법인 모집공고
- 경기뉴스탑2021-02-22
- 2019년 열린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 업무 협약식(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지원·상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신규 위탁법인을 모집한다.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또한 중요하다 ...
- 서울시, 1만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3월부터 접수
- 서남투데이2021-02-23
-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작년 2월 23일부터 11월 ...
-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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