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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예산 놓고“면밀한 검토 필요” 질타
- 서남투데이2020-11-07
-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사업비가 책정된 것을 놓고 도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더민주·이천2)은6일 경기도의회 농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이에 농민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해 논의 중임에도 집행부가 농민기본소득을 사업비 예산에 담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형태”라고 질타했다.앞서 도는 지난2일28조792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농민기본소득(1인당 월5만원씩 연간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 와이타임즈2020-11-16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 ...
- 국민연금, '일반원칙' 제정에 기업 자율성 침해 논란
- 더밸류뉴스2020-11-16
- 최근 재계는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일반원칙'에 대해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반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미리 선정해야 하며,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총주주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하기 위한 자본구조 변경에도 간섭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들이 해당 원칙을 미 준수 시 사외이사를 파견해 ‘경영참여를 위한 주주활동’을 할 것으로 밝혔다.1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국민 ...
- [데스크 거리두기] 1997년 IMF 직전 상황 '데자뷔' GM철수설 현실로
- 더밸류뉴스2020-11-20
- 1997년 IMF구제금융을 촉발시킨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부도 상황'이 재발할 것인가? 이 물음엔 30년 경력 경제 산업 취재기자도 선뜻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 산업계 분위기는 1997년과 너무 흡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997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김영삼 정권 말기 기아자동차는 국제 경쟁의 격화와 경기침체, 계열사의 부실한 경영 실적 등으로 1997년 봄부터 위기설에 휩싸이다가 결국 1997년 7월 15일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이 된다. 이후 28개 계열사를 14개로 줄이고, 기아차 ...
- [윤승오 경북道의원] 작심 발의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했다.
- 영천투데이2020-11-23
- [윤승오 경북道의원]작심 발의'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했다.경북도내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근거 마련 일단 보류한국노총 지역 전신 윤 의원, "도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근로자 복지증진 기회 무산" 아쉬움▲ 윤승오 경북도의원(영천시 비례)[장지수 기자]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시 비례)이「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3일 상임위서 부결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이번 조례는 경상북도내 ...
- 하동 대송산단 공영개발 전환
- 부산경제신문2020-11-27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그동안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상환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공영개발 전환과 함께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게 됐다.27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열린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대송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450억원 상당의 부지 17만 4900㎡(약 5만 3000평) 매입을 위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대송산단은 민간개발사업시 ...
- 인천시,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안전한 축산물 공급 추진
- 서남투데이2020-12-02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축산물 40마리를 적발하고 해당 축산물을 전량 폐기했다고 2일 밝혔다.유해 잔류물질은 가축 사육과정에서 축적돼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항생제, 농약, 구충제 등이며 검사항목은 식육 177종, 식용란 80종, 원유 71종이다. 특히 식용란은 2017년 살충제계란 파동 시 문제가 되었던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의 살충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식육(소·돼지·닭) 총 186마리를 검사해 설파제, 세팔로스포린 ...
- 최성운 부천시의회 대표의원,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추진 당론 결정
- 수도권탑뉴스2020-12-03
-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11월24일 상임위원회(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된‘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추진을3일 오후3시께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면서 만장일치로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했다.최성운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대산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2동)을 비롯한 19명의 전체 의원들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협상에 따른 3대 요구사항을 개인 서명과 함께 장덕천 부천시장께 전달하고 합의했다.첫 번째 요구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매각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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