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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 경기도,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3,411건 적발 .. 9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0-1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
- 경기도, 올해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최우수기관에 용인시·양주시·오산시 선정
- 경기뉴스탑2021-03-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 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올해 용인시, 양주시, 오산시를 각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과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용인시, ...
- [이동복 칼럼] 문재인 씨가 대통령 임기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 와이타임즈2021-05-04
- ▲ [사진=뉴시스]문재인(文在寅) 정권의 막장 인사(人事)가 완연한 파장(罷場) 판을 실연(實演)하고 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 중인 코로나 비상사태의 와중(渦中)에서 10개월 앞으로 박두하는 대권(大權) 다툼의 말석(末席) 차지에 마음이 바쁜 국무총리는 후임자가 인수하기도 전에 “나는 모른다”고 자리를 차 내던지고 직장 이탈을 감행했는가 하면 대통령은 과거 “북한 간첩 이선실로부터 북한 돈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형(囚刑) 생활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의 교통 범칙(犯則) 벌과금 납부를 수십 회에 걸쳐 상습 ...
- 안산시 단원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뉴스포인트2021-06-04
- 안산시 단원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6월 한 달 동안을 2021년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구는 이달 한 달간 체납세 30억 원 정리를 목표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 각종 재산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를 추진하는 등 징수성과를 높여 나가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위주로 실시해왔던 ...
- 이형석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외 범 ...
- 관세청, 마약적발 유공직원 특별승진 임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관세청은 9월 1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사상 최대 규모 필로폰 밀수사건 수사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 1인에 대한 특별승진 임명식을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정기인사와 별도로 실시했다. 부산세관은 멕시코로부터 밀수입된 404.23kg, 소매가 기준 1조 3천억원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밀수입한 A씨를 체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 후 다시 호주로 밀수출될 예정이었으나, 먼저 호주로 수출(‘21.4월)한 필로폰이 호주 연 ...
- 부천시, 10월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1-09-30
- 부천시청 전경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10월 한달간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230억 원(69%)으로, 시는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자에게 모바일 전자고지, SMS, 체납관리단 방문 등 다양하고 정확도 높은 방법으로 체납 정보를 안내하여 징수율 향상을 위해 힘쓴다.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자동차ㆍ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등록,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 ...
-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돼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면책을 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
- 경기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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