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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 서남투데이2020-10-2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
- 법무부·여가부·경찰청, 조두순 출소 대비한 공동 대응 착수
- 서남투데이2020-10-30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법무부는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조두순의 재범방지와피해자 보호를 위해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3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3개 부처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
- [기자수첩] 조두순 출소까지 1개월···12년간 손 놓은 정부
- 서남투데이2020-10-30
- 미성년자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30일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두순이 복역한 지 무려 12년 만에 나온 대응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한 게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가 조두순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안심시키라고 지시한 건 불과3일 전인 지난27일이다.조두순이 복역한 지12년이 됐는데, 12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국무총리가 지시하자3일 만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혁신적인 대응이‘24시간 밀착 감시’와‘CCTV’다.이미 범죄 ...
- [시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 보고
- 영천투데이2021-01-07
- [편집국 기자]영천시는 지난 7일 영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2020년도 운영성과를 보고하였다. 2020년도에 영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1,629대의 CCTV를 통합 연계하여 경찰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협업하여 절도, 폭력, 청소년보호 등 주민안전분야 817건,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옥외광고물, 불법주정차 기초질서 분야 3,104건, 범죄수사, 쓰레기 불법투기 조사, 코로나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한 CCTV 영상정보 1,216건을 열람 제공하였다.날로 증가하는 치매노인, 장애인 등 미귀가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 ...
- 인천시, 스마트도시 기술로 통합사회안전망 구축
- 수도권탑뉴스2021-02-03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전역의 CCTV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기존에 기관별로 흩어진 인천시 전역의 약 16,000개 CCTV를 연계 통합해 시민의 안전, 교통, 시설 등을 24시간 감지·분석하고 위급 상황 시 시와 경찰, 소방 등에 실시간 상황 공유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안전망이다.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선도 도시로의 도약 ...
- ‘모범택시’, 이제훈, 빠져들 수 밖에 없는 마성의 ‘택시히어로’의 탄생!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0
- 사진> SBS ‘모범택시’[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9일(금) 밤 10시에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1회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사적 복수 대행 서비스’를 행하는 ‘무지개 운수’ 팀의 존재가 공개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방송은 ‘무지개 운수’ 팀이 희대의 성범죄자 조도철(조현우 분)을 납치하는 모습으로 시작됐다. 어린아이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고 출소한 조도철. 수많은 취재진과 공분한 시민들 사이에서 조도철을 ...
- 해남준법지원센터,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21일(수) 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자발찌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1. 6. 9. 시행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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