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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납세자 중심 세무조사로 기업 만족도 향상
- 경기뉴스탑2020-12-0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 시 재정 수입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과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원의 추징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지방세 안내 시는 취득세 신고 시에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던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취득세 감면 신고 시, 감면 1개월 후, 유예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 의료·법조·학계 등 전문가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
- 가톨릭프레스2020-12-17
- 연구자, 의료인,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2,164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동안 입법부의 신속한 법제정 절차를 촉구했다. 17일, 선언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다"이들은 특히 ...
- “국토부 장관 후보자, 토지임대부·분양원가공개 등 시행해야 국민 신뢰받을 것”
- 서남투데이2020-12-22
-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국토교통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다. 3년 5개월 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론도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9%가 '오를 것', 13%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9월 50%, 2019년 12월 55%, 올해 7월 초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구원투수로 변 ...
- ‘하루 밥벌이’아니라 ‘하루 생명벌이’하는 노동자들
- 가톨릭프레스2020-12-29
- ▲ (사진출처=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시민사회 원로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어용 노조를 비판했다가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35년 간 복직 투쟁을 이어온 김진숙 씨의 복직을 촉구하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대의 백신”이라고 선언했다. 서명에 참여한 73명의 사회 원로 가운데는 함세웅·안충석‧문규현·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 성직자들과 더불어 백기완 선생(통일문제연구소장), 명진 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내놔라내파일운동 상임공동대표), 권영길 전 의원,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 ...
-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제발 좀 고쳐달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7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공동 발표했다.여야는 6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적용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벌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원안보다 적용 대상은 좁아졌고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 ...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장벽이 사라진다…그 영향은?
- 더밸류뉴스2021-01-12
- 올해부터 약 40년간 종합과 전문 건설업 사이를 막았던 칸막이가 사라진다. 두 업계는 시장에 상호 진출이 가능해져 서로간 경쟁으로 건설업계 생산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변화로 인해 혼선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올해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원도급(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맡김)을 받을 수 있고, 종합 건설사업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이 가능하다. 이전에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원도급, 전문업체는 전문공사 원·하도급만이 가능했지만,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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