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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 서남투데이2019-11-01
-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이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 ...
-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2019-11-05
-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 ...
- 홍남기 부총리, "경제주체가 속도 내도록 경장·편달 각오 말씀드린다"
- 서남투데이2019-11-06
-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부진한 우리 경제에 대한 활력 충전을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경제주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속화하자는 뜻에서 경장·편달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 "2년 반을 되돌아보면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 ...
-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나선다...‘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2019-11-06
- [서남투데이=성창한 기자]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 ...
- 안산시,청년활동협의체와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 서남투데이2019-11-18
- 안산시는 청년정책 발굴의 소통과 협력창구 역할을 하는 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와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6일 시흥 청년스테이션과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청년활동협의체 위원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선진 사례 견학 및 청년정책 제안 능력 향상교육 등으로 진행됐다.시흥 청년스테이션에서는 시설 라운딩, 가죽공예 체험활동을 하고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는 청년 간 소통 커뮤니케이션 강의, 청년정책 기본 강의를 수강한 뒤 협의체 분과별 토론 및 발표회 등을 진행, 위원들의 역량강 ...
-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식 출범··· 총 29명으로 구성
- 서남투데이2019-11-21
-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경기도는 지난 10월 개정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를 21일 공식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위원회는‘경기도형 공정경제’추진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이날 위 ...
- 김현미, '무기한 총파업' 코레일 노조에 "무조건 요구 받아들일 순 없어"
- 서남투데이2019-11-21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코레일 철도노조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순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이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기보다는, 노사간 협의로 접점을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것에 대한 접점을 못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철도노조는 주52시간제 근무제 시행을 위해 4조 2교대를 위한 4300명의 인원 충원과 임금 4% 인상 등을 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조의 요구를 수락할 경우, 연간 44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 ...
- 사교육걱정, "대입 공정성 방안에 정시 확대 비율 못박으면 안된다”
- 서남투데이2019-11-26
- 오는 28일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정시 확대 비율을 못 박아서는 안된다”며 “고교 교육과정이 수능 중심으로 진행돼 황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사교육걱정은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의 수능 정시 비율 확대와 관련한‘긴급 제안’기자회견을 통해 우려 사항과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사교육걱정은“교육부가 정시 비율 확대하도록 정하는 방식의 권고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사교육걱정은 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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