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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8 공법단체 설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
- 단식농성 나선 정의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때까지”
- 서남투데이2020-12-11
- 정의당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지도부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했다 ...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나흘째’ 단식농성 계속
- 서남투데이2020-12-14
- 날씨가 영하 –4도에 머무는 한파 속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 노동자의 모친 김미숙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 정의당 광주,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천막 농성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광주시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임시국회 내 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 및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15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서구 금호사거리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얼마 전 포스코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5미터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면서 “매일같이 끼어서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중대재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주 금요일부터 ...
- 정의당 김종철 대표, 광주 방문 산재 유가족 입당식 진행 및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산업재해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입당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21일 김 대표는 서구 금호사거리에 설치한 정의당 중대재해법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고 김재순 노동자 유가족의 입당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입당식에 참여한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이 죽은 사업장에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라면서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입당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철 ...
-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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