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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서남투데이2024-05-03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 ...
- 오산시, 2024년 제1회 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4-05-0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30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2024년 제1회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번 회의는 ▲치매 모 폭행, 지적장애 자녀 가구 사례 ▲불법체류 외국인 모자가구 사례 ▲모 간병으로 자살 고위험 가구 사례 등 총 5건의 사례를 안건으로 진행했다.솔루션위원, 희망복지과, 8개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등 총 22명의 관계자가 각 분야의 해결 방안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주경희 위원장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민관이 함께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
-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신상털기' 없도록 공무원 이름 비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 ...
- 술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 경찰 폭행한 경찰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 ...
- 목포시, 특이민원(폭언‧폭행) 대비 비상대응 모의 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달 30일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특이민원 대비 비상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위협 상황을 가정해 자치행정복지국장 총괄의 비상대응반을 편성, 민원인 폭언 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비상벨 호출로 경찰관 출동 등 실제상황을 반영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비상벨을 활용한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과 ...
- 고흥군, 악성민원 대응력 향상 위한 민원실 비상 모의훈련 실시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무안군 특이(악성)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 구로구, 무단투기 단속 ‘365 구로 환경지킴이’에 바디캠 도입
- 서남투데이2024-04-30
- 구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365 구로 환경지킴이’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인 ‘바디캠’을 도입한다. ‘365 구로 환경지킴이’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무단투기 집중 단속 지역에서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이 근무하는 무단투기 단속시간에는 새벽․심야시간대가 포함돼 있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속원과 행위자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분별한 폭언,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바디캠 총 23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바 ...
- "이사비 달라고 공무원 폭행" .전공노, 공무집행방해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며 두달 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급기야 머리를 때린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전공노는 "민원인 A씨는 서울 강서구 한 주민센터에 지난달에는 주 2∼3회, 이번 달에는 거의 매일 방문해 피해자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사유가 없는 이사비용을 달라는 억지를 부렸다"며 "이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고, 12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고 전했다.이어 "피해자는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
- 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30대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도 폭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위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
-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0월까지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집중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 집회·시위와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다.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8개월간 한 차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천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를 병행해 단속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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