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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일용근로자 월 근무 20일 초과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2024-04-25
- ▲ [서울=뉴시스]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 강진군, 군민 참여 군정 실현 민선8기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지난 18일, 민선8기 공약 사항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22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심배심원제도는 공약이행현황 점검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실현의 일환으로, 앞서 2023년 주민배심원으로 참여한 만 18세 이상의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강진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강진군민을 대표해 민선8기 강진군 공약사업 중 조정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과 일부 공약의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아 정책 마련 ...
-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 김해시청축구단 홈경기 개막전서 짜릿한 역전승
- 부산경제신문2024-03-05
- 김해시청축구단이 창원FC(이하 창원)와의 홈경기 개막전에서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두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3월 3일 김해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는 관중이 2천명 가까이 운집하여 2019년 이후 최다관중을 기록하며 경기 시작 전부터 기대감을 부풀게 만들었다. 또한 양팀은 2020년 재편된 K3리그에서 3승 1무 3패를 기록, ‘불모산 더비’로 불리며 팽팽한 전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새로이 부임한 72년생 동갑내기 양팀 감독의 첫 맞대결이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었다.김해시청축구단(이하 김해) 구단주인 홍태용 김해시장의 시축으로 ...
- 보성군 벌교청년어울림회 이․취임식 기념 사랑 나눔 쌀 1,000kg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28일 벌교청년어울림회(회장 윤대중)가 백미 1,000kg(20kg, 50포)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28일 열린 벌교청년어울림회 이․취임식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탁받은 물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 아동그룹홈 2개소 , 벌교읍 내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벌교청년어울림회 윤대중 회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서진석 벌교읍장은 “지역 청년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쌀이 필요한 관내 사회복지 ...
- '10분 퇴장' 축구 블루카드 도입되나
- 와이타임즈2024-02-09
- ▲ [알코르=AP/뉴시스] 타지키스탄의 아마도니 카몰로프(오른쪽)가 17일(현지시각)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카타르와의 경기 후반 34분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있다.축구에서 10분간 퇴장 규칙이 도입될 수 있을까.영국 BBC는 9일(한국시간)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10분간 임시 퇴장을 부여하는 블루카드 확대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축구에서 레드카드는 퇴장, 옐로카드는 경고를 의미한다.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블루카드 ...
- 심판마저 UAE…韓, 중동 모래바람 뚫어라
- 와이타임즈2024-02-06
- ▲ [도하(카타르)=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023 카타르 아시안컵 E조 조별예선 2차전 요르단과 대한민국의 경기, 2대2 무승부로 종료 후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모래바람에 둘러싸인 가운데 준결승전 심판마저 중동 주심이 배정돼 경계령이 내려졌다.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전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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