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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남투데이2024-03-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 ...
-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4월부터 주 2회 야간 개장
- 경기뉴스탑2024-03-15
-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야간경관(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가 개원 2주년을 맞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주 2회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 주간뿐 아니라 야간의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야간 명소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채로운 야간경관으로 아름답고 매력 있는 장소로 연출할 예정이다. 개원 이래 처음 공개되는 야간 온실은 전시식물, 동굴벽천, 목교 등 시설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조명이 설치돼 환상적인 온실을 보여줄 예정이다. 웨이브 조명을 활용한 숲속의 파도 ...
-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
- 경기뉴스탑2024-03-0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 등의 공사에 한정해 시공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9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돼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밖에서 별도의 ...
- 봄철 산불조심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로부터 지리산의 자연자원과 각종 야생 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75일간)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2024. 2. 1. ~ 5. 15.) 중 통제기간(2024. 2. 15. ~ 4. 30.) 동안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하여 성삼재~만복대~정령치 등 25개 구간(125.3km)이 산불예방을 위해 통제되고, 탐방서비스 제고 및 고객만족 도모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성삼재~ ...
- '무전공 입학' 일단 보류 올해는 의무 아닌 선택
- 와이타임즈2024-01-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대학 '무전공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던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대학들이 당장 내년도부터 무전공 입학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올해는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대학들의 재정난을 지렛대 삼아 무리하게 무전공 입학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일찌감치 '벽 허물기'에 나선 대학에겐 가산점을 줘 국고를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등 무전공 확 ...
-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3-11-14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 ...
-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서남투데이2023-11-10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
- 엔씨소프트 리니지W ‘요정’ 클래스 리부트 진행
- 케이앤뉴스 KN NEWS2023-09-14
- 엔씨소프트의 멀티플랫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W’가 ‘요정’ 클래스(Class, 직업) 리부트(Reboot) 등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사진) 엔씨소프트 리니지W ‘요정’ 클래스 리부트 진행‘요정’ 클래스 이용자는 △스턴 상태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엘리멘탈 배리어’ △시전자의 HP를 지속 회복하는 ‘엘리멘탈 큐어’ △상대의 능력치를 저하시키는 ‘워터 디지즈’ △‘워터 디지즈’ 스펠의 효과가 강화된 ‘워터 디지즈: 스피릿’ 등 4종의 신규 스펠과 속성별로 개선된 13종의 스펠을 사용할 수 있다.엔씨(NC) ...
-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The Psychology Times2023-08-21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 ...
-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방통위, 시행령 개정
- 와이타임즈2023-07-05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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