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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2024년 배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3-12-20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신규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1명을 지원받게 됐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종 ...
- 안성시,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 경기뉴스탑2023-12-0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 채무 ․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 ...
-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
- 주간여성2023-05-03
- 2023년 2월 7일 발생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은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친모는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 포기 종용으로 인해 자녀를 친부에게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망한 아동이 친부가 아닌 친모의 손에 자랄 수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중첩 발생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동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자녀의 직접 또는 목격 ...
- [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소송에서의 쟁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1
- 요즘시대에서의 이혼은 더 이상 숨기는 일이 아닌 현재 매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하기 전부터라도 변호사와 상담해 미리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미성년의 자녀를 가진 부부라면 가장 먼저 양육권을 생각하게 된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
- [법률칼럼] 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30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와는 연을 끊을 수 있다지만, 부모 자식간의 연은 끊기지 않는다. 때문에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 부모는 ‘양육비’를 통해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률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방의 부모 때문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양육비미지급 관련 다양한 제도가 개정 및 신설됐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
- 듀오 자정, 30일 '뭉치는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로 데뷔 …이이경 뮤비 출연
- 라온신문2022-11-29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신예 여성 보컬 듀오 자정(자현, 민정)이 오는 30일 전격 데뷔한다. 자정은 오는 30일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데뷔곡 ‘뭉치는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를 발매하는 가운데 지난 28일 첫 번째 티저 영상을 오픈했다. 여성 보컬 듀오 자정은 대중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 싶은 소중한 바람과 자현의 ‘자’, 민정의 ‘정’을 따서 탄생된 이름이다. 제목부터 유니크한 데뷔곡 ‘뭉치는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는 반려견을 함께 키우던 연인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이별한 후 반려견 양육권 문 ...
- [법률칼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노력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3
- 협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평균 소요 기간도 짧지만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 하에 이뤄지는 ‘협의 이혼’은 현실에선 쉽지 않다. 대부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가장 큰 쟁점은 ‘ ...
- [법률칼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안전 확보'가 최우선 돼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고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그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법률도 책임과 보호를 위한 내용이 점차 풍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배우자 또는 그 ...
- [법률칼럼] 조정이혼 신청,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0
- 부부가 이혼을 하는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3가지로 나뉜다. 만일 양측 배우자가 서로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대부분 의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양육권,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투는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충족돼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까지 준비해야 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다 보 ...
- 엄마도 욕망이 있다구
- The Psychology Times2022-11-09
- [The Psychology Times=김남금 ]양육으로 젊은 시절을 쏟아붓다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 고민한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정신적 독립해서 엄마를 타자화한다. 양육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지인들은 공허를 호소하지만 딱히 다르게 사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르게 살고 싶지만 용기도 없고 방법도 몰라서, 습관대로 살아간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저주가 된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갈팡질팡한다.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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