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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대상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3,000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사고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정되었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동보조기기(의료기기로 등록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65세 ...
-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 경기뉴스탑2024-04-23
- 그래픽보도자료_입양동물 안심보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 ...
- 尹 대통령 국정 지지율 23%, 11%P급락...취임 후 최저
- 서남투데이2024-04-19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23%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부정 평가 역시 68%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024년 4월 셋째 주(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9%), 70대 이상(47%) 등에서, ...
-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
-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 땅·징용판결 수용못해" .韓 "강력 항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반박했다.일본 정부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 ...
- 日울트라맨 닮은 中 AI제작 캐릭터에 中법원 "저작권 침해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의 유명 특수촬영물 주인공인 울트라맨과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어 공급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업체가 중국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지난 2월 8월 중국 내 AI 서비스 사업체가 만든 이미지가 울트라맨의 독창적 표현을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1만위안(약 19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 등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울트라맨 시리즈의 저작권을 보유한 일본 쓰부라야프로덕션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에 의해 제 ...
- 우리는 예스 키즈존도 싫어요!
- The Psychology Times2024-04-12
- [The Psychology Times=박연우 ]노 키즈존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이러한 노 키즈존은 종업원과 아동이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고에 식당 측이 일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후,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노 키즈존의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노 키즈존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로 68%는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업주 배상 책임 부당을 뽑았고, 아동의 소란 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의 마찰 35.8%, 조용한 가게 ...
-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 군포시, 적극행정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경기뉴스탑2024-04-0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 ...
- 지난해 인천시민 소비자상담, 해외여행 관련 크게 증가
- 서남투데이2024-04-03
-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2023년 인천광역시 소비자상담 정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2,2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상담한 품목은 헬스장(1.26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대~30대까지 1위를 차지하던 헬스장·필라테스 관련 상담이 40대까지 1위로 올라섰으며 장기계약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외여행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듯 항공여객운송서비스(521건)가 3위를 차지했으며 국외여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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