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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남중국해 인공섬 또 건설, 날 세우는 필리핀 정면 충돌 조짐
- 와이타임즈19시간 전
- [남중국해 새 인공섬 짓는 中. 필리핀 해경선 파견 대응]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인공섬을 만드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필리핀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 이면 합의와 관련해 필리핀은 중국 외교관을 추방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사비나 암초(필리핀명 에스코다 암초)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인공섬 건설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경선 1척을 파견했다”면서 “필리 ...
- [정세분석] 좌절된 중국의 야욕, 남태평양 전략 거점 잃었다!
- 와이타임즈2024-05-01
- [솔로몬제도 '친중' 총리, 선거 결과 부진으로 사임]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남태평양의 크고 작은 섬들을 중국의 손발로 쓰려던 거대한 시도가 잇달아 좌절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의회선거를 실시했던 솔로몬제도에서 적극적인 친중(親中)총리였던 소가바레가 부진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솔로몬제도를 좌지우지하려 했던 중국의 발걸음에도 제동이 걸렸다. 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진출 계획이 이날 솔로몬제도 총리의 사임으로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친 ...
-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 광주선관위, 총선 투표용지 훼손 2명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그는 연로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기표소에 들어갔고, 투표 종사자가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자신과 어머니가 기표했던 투표지를 찢었다.또 B씨는 같은 날 광주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모두 훼손한 혐의다.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
-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 총선 압승 후 다시 재판 출석한 이재명 ,취재진 질문엔 '침묵'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2
- 총선 압승 후 다시 재판 출석한 이재명…취재진 질문엔 '침묵'[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 모드'로 돌아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현재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는 그동안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그러던 이 대표는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
- 투표용지 훼손 등 광주 투표소 잇단 소동 [4·10 총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0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광주 각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소동이 발생했다.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광주 동구 계림2동 1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투표소를 찾은 50대 추정 남성이 기표소에서 "어떻게 (투표) 해야 하지"라며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함께 기표소로 들어갔다.이를 목격한 투표 종사자가 "제삼자가 기표를 본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이 남성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귀가 ...
- 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 와이타임즈2024-04-06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한국 송환을 무효로 했다.5일(현지시각) 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한국행 범죄인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이는 지난달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절 ...
-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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