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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일용근로자 월 근무 20일 초과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2024-04-25
- ▲ [서울=뉴시스]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 민주 "대파 불허는 중립성 상실" 선관위 "정치표현 금지는 기본"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관권선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조정식 당 사무총장 등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만나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기관들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행위, 관권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우려한다"며 "선관위가 이 부분을 엄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선거 개입을 했다"며 "민생토론회는 ...
-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 바이든 "女 낙태권 복원 약속" 지지 당부
- 와이타임즈2024-03-19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재생산 자유는 투표용지에 달려있다"면서 임신중절(낙태)권 회복을 위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역사의 달' 행사 연설에서 "재생산 자유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을 의회로 보내주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다시 법률로 복원할 것이란 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미국 대법원은 2022년 여성의 임실중절(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이 임명돼 대법원 ...
-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 후원회 발족, 후원회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안병길 의원은 지난 13일 예비후보를 등록한 데 이어 안대희 전 대법관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90년대 초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으로 활동할 당시 부산일보 법조 출입 기자였던 안병길 의원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30여 년 넘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안 의원의 인생 멘토로서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롤모델로 꼽히는 안 전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지검 특수부장, 동부지청장, 부산고검 차장, 부산고검장을 지냈으며, 20 ...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 달라진 주52시간 해석…한국노총 반발
- 와이타임즈2023-12-26
- ▲ [서울=뉴시스] 대법원.1주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면 반발했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A씨는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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