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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출범! 창원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50% 늘어나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 42.2억보다 21.2억원(50.2%) 증가한 63.4억원(인건비 분야 108억원 별도)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인센티브로 2012년 1월 1일 경상남도로부터 이양되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사규모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인구 ...
- 김재철 도의원, “전남도 악취민원 해결책 찾아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 내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다른 시도의 선진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밀도 있는 검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2일,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악취를 비롯한 악취민원 해결책 마련에 질의를 집중했다.김 의원은 환경산업진흥원(원장 박응렬)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악취 기술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27%에 그쳐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 ...
- 전남선관위, 양대선거 앞두고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6일(수) 1층 대회의실에서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당업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주요 정당의 도당 사무처장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대선거 주요 사무 등 안내사항 전달, 각종 신고ㆍ신청 안내, 선거관리 현안토의 및 정당 측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남선관위는 ▲후보자 당적조회 ▲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출 ▲교통불편지역 교통편의 제공 ▲위 ...
-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
- 부산경제신문2022-11-01
-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이자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제31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38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1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
-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부산경제신문2024-11-06
- 인천시, 제2기 인권보호관 위촉...인권도시 조성할 것
- 뉴스포인트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제2기 인권보호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결정․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10명(비상임 9명, 상임 1명)으로 구성됐다.특히 제2기 인권보호관은 기존 8명의 인권보호관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는 물론 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 및 법률전문가 ...
-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 '창원특례시 출범 준비단’ 업무 시작
- 부산경제신문2021-02-02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인 ‘특례시 출범 준비단’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이번에 출범하는 ‘특례시 출범 준비단’은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1월 12일 정부에서 공포’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 고양, 수원, 용인 등 4개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올 한해 그에 걸맞는 권한 확보와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다.‘특례시 출범 준비단’ 현판식에 참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의원, 자치경찰 조례안 관련 지방자치와 연계된 교육 방안 필요 등 의견제시 및 심사 의결!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두 번째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의결했다.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 ...
- 부산형 자치경찰제 입법예고
- 부산경제신문2021-02-17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오는 7월 부산시의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시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2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등이다.시는 지난 2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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