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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실시
- 뉴스포인트2021-09-0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성군은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군민생활 및 기업·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1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한다.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인, 근로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복지(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와 노인 등의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자영업자·소상공 ...
- 횡성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심사
- 뉴스포인트2021-06-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횡성군이 8일 오후 2시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8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을 제외한 최종 15건의 제안서에 대해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심사는 1차·2차로 진행하며, 1차는 횡성군 실・과・소, 읍・면별 담 ...
- 김명원 경기도의원,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합리적 분양가로”
- 수도권탑뉴스2022-01-0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민주, 부천6)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옥길지구 5단지 주민들과 정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분양가격이 현재의 감정가로 되어 있어, 2배이상 폭등한 집값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모두를 LH공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불합리한 현실이다”라고 호소하였다.따라서 주민들은 “기존에 분양전환 되었던 5년공공임대 A단지와 같이 최초주택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
-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2022-09-02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 ...
-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팔당상수원 주민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직접사업비 인상 되야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간접지원,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직접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가구별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안 의원은 “안전한 상수 ...
- 안양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수상 .. 29일 전수식
- 경기뉴스탑2022-06-29
- 규제합리화 대상 전수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규제혁신 선도도시 안양시가 또 한 번 큰일을 냈다. 지난 6월 23일 경제과학진흥원(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함과 아울러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이에 따른 전수식이 29일 최대호 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청사 접견실에서 마련됐다.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이하 멸균분쇄시설 현실화)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예선을 통과한 도내 지 ...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서구청 마을사업 재정비·합리적 예산 수립 촉구’ 5분자유발언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거점동 운영의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통한 안정적 예산 확보’를 제안했다.김 의원은 “권역별 거점동 사업의 이행실적을 살펴본 바, 특별히 언급할만한 거점동·연계동 간의 추진사업이나 성과가 없었다”면서 “효과적인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거점동 운영 방식을 특색 사업 중심과 근접 동 조직 연계 등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본예산 대비 삭감된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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