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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원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07-10
- 【오산인터넷뉴스】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 ...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2023-07-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
-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 ...
- 팔달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등 위반행위 엄정대처
- 뉴스포인트2021-08-1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올 상반기 신고 된 부동산 실거래가 3,545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58건을 발췌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팔달구는 조사결과 적발된 허위신고자 6명에게 과태료 5천7백만원, 지연신고자 25명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된 6건은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하였으며, 분양권 불법전매 3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발하고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
- 오산시,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3-04-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
- 아산시,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충남도 내 15개 시군 대상 ‘2021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지방세 징수 및 세수기여도,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실적, 세외수입 및 과태료 징수 등 총 6개 분야의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군 간 선의의 경쟁 유도와 안정적 세수 확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남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적극적인 납세 편의 시책 홍보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탈루 세원 발굴 등 철저한 세원 관리로 ...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 경기뉴스탑2022-12-0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30일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하였다.채택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결과 ...
- 여주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연말까지 실시
- 경기뉴스탑2022-11-10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22년도에 유보 기간이 종료한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이 있다. 조사대상은 2020년부터 비과세·감면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구입,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 및 법인으로 부동산등기부확인, 건축허가자료, 지도프로 ...
- 제주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세무조사 지속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세금 탈루 및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중인 부동산(별장,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과세 관련 세무조사는 우선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자료협조를 통해 공부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주요 조사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최초 취득시에는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
- 시흥시,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1-03-11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올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경기도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평가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세무조사 추진실적, 신 조사기법 발굴 성과, 직무 개선노력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시흥시는 2020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세무조사 연기 및 유예 등 탄력적으로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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