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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설 명절 대비 임금 지급 실태 일제조사 실시
- 부산경제신문2024-01-18
- 울산시는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시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급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날을 맞아 임금체불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총 195건으로 울산시가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96건과 용역 99건 이다. 조사 방법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면담을 갖고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 확인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점검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사 ...
- 부산도시공사, 공사대금 1,000억원 이달 중 지급
- 부산경제신문2023-12-14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최근 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에 활력을 고취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 중인 공사대금 약 1,000억원을 오는 연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시청앞 행복주택(2단지) 건설사업 등 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 36곳 이다.또한, 공사는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도 동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노무비를 별도 관리하는 한편, 상생결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와 하도급대금 직 ...
- 코빗, 미스터블루와 NFT MOU... 대체불가능토큰 시장 공략
- 더밸류뉴스2021-12-22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만화·웹툰 기업 미스터블루(대표 조승진)와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미스터블루가 보유하고 있는 만화, 웹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NFT 콘텐츠 기획, 초기 출품작 민팅까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NFT 제작, 판매는 코빗이 전담한다. 민팅이란 디지털화된 이미지 저작물을 쉽게 복사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서로 교환할 수 없는 별도의 고유한 인 ...
- [정세분석] 30년만에 다시 떠오른 中‘삼각부채’, 위기의 끝은 어디인가?
- 와이타임즈2023-05-16
- [中경제 수요둔화로 삼각부채에 빠진 중소기업들]중국의 경제위기,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중국내 수요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바닥을 기고 있는 가운데 30년 전에 중국 경제를 괴롭혔던 이른바 '삼각 부채'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해외 주문이 줄고 국내 소비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기업들이 하청·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호·연쇄 대금 체불이 벌어지면서 민간 경제의 주요 축인 중소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삼 ...
-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개정)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마 ...
-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개정)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13명 노동자 체불임금 6천여만원 되찾아줘
- 뉴스포인트2021-12-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21년 ‘노동자 권리구제사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13명에 대해서 노동자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누적 보상액 약 6,000만원을 되찾고, ‘무료 노동상담 사업’ 210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2019년 9월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인노무사를 배치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2021년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담 방식에서 전화상담 153건, 방문상담 54건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 접근경로 ...
- 김주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12-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사용자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관계법령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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