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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건의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정부 반영
- 뉴스포인트2021-08-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가 올해 3월 정부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이번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세대별 1만 원 부과)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현재 울산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2 ...
- 부천시, 2022년도 지방세 9,465억 원 징수 전망… 올해 대비 170억 원↑
- 경기뉴스탑2021-12-14
- 간편결제앱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2년도 지방세 세입 징수액을 9,465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소비세 단계적 세율 인상과 부동산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 요인, 부동산시장 위축 및 법인소득 감소로 금년도보다 170억 원 정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특히, 내년도에는 현장 중심 세원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세입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변동성 월별 세입 전망분석 및 정보공유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적극 보장하는 데 힘쓴 ...
- 울산시,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
- 부산경제신문2020-12-23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종 심사에서 우수사례 10건 중 울산시가 2건을 발표하고, 모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한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이날 발표된 최종 심사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된 총 255건의 사례를 분야별(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로 1, 2차의 치열한 심사를 통해 35건을 우 ...
- 보령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 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 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2억1000만 원으로 이중 징수 목표액은 45%인 23억4500만 원이며, 지난 8월 31일 기준 징수액은 18억6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80%, 체납액 대비 36 ...
- 허영의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 7월 춘천지역 단수 사태를 촉발한 노후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일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교체 ...
- 수원시,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강제 견인
- 뉴스포인트2021-04-27
- 대포차 단속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4월 19일 오전 6시께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은 주차된 차들의 번호를 확인한 후 한 수입차의 앞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를 채웠다. 족쇄를 채운 차는 이른바 ‘대포차’이었다.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
- 수원시,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공매처분 .. 자동차세 등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2021-04-27
- 대포차에 채운 족쇄(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난 4월 19일 오전 6시께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은 주차된 차들의 번호를 확인한 후 한 수입차의 앞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를 채웠다. 족쇄를 채운 차는 이른바 ‘대포차’이었다.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 새해 부산 하수도 사업에 3천 501억 원 편성
- 부산경제신문2020-12-31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내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3천501억 원으로 확정했다.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사용료 징수액이 감소하면서 2020년도 3천705억 원 대비 204억 원이 축소된 규모다. 그러나 하수도 국고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89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반침하 대응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589억 원을 확보했다.축소된 세입 규모를 고려하여 경상적경비는 전년 수 ...
- 안양시, “적극행정은 안양시 만안구처럼 해봐요”
- 경기뉴스탑2022-07-22
- 만문현답 냉천지구 현장 방문(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만안구가 장기간 미해결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만문현답(만안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으로 성과를 거두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만안구는 안양의 원도심으로 노후된 위험 건축물과 재건축·재개발 등 공사 현장이 많아 주민불편 민원과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산호 구청장은 평소에도 “수년간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주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관련 부서 모두가 협 ...
-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법‘업사이클링’
- 경기뉴스탑2022-02-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징수과는 대손상각(貸損償却)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또 ‘공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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