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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오는 15일부터 농가주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로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 전체 필지별로 작성 및 발급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농지원부는 농가주 세대별로 작성, 발급되어 왔다. 하지만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작성 및 발급 방식이 전국적으로 변경되게 됐다. 이와 함께 농가에서는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원부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먼저 앞으로는 전체 농지 필지가 농지원부 작성의 대상이 된다.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세대원의 농지를 포함해 1,000㎡ 이상 ...
- 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
- 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 ...
- [기고] 우리 동네 농지는 우리가 지킨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농지에 있어서 2022년 8월 18일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날이다. 농지원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농지대장이 탄생하고, 농지 보전,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농지위원회는 시 ․ 읍 ․ 면에 각각 설치하게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0 ~ 20명으 ...
- 서산시, 2022년 새롭게 시행ㆍ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시 홈페이지와 시 SNS에 공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의 변경사항을 실었으며,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환경•안전, 지역경제 등 5개 분야 59건으로 구성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모아 시행 시기별로 정리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의 ▲신생아를 위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영아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아동발달계좌 정부매칭금 지원율 확대 ...
- 남구, 하천 오염‧산불 예방에 드론 띄운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는 토지 측량과 폐수 무단 방류 모니터링 등 드론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향상과 공공분야 데이터 축적을 위해 구청 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공 분야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더불어 민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하반기부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구는 7일 “드론 활용 서비스 분야의 산업 성장에 발맞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공공 분야 드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며 “재해 대응과 환경, 인 ...
- [기고] 농지의 가치 보존을 위한 농지 사전·사후 관리 강화 노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7
- 농지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농민의 주요 자산으로 향후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경작해야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정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농지 이용 상황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 실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한 점을 악용해 투기 ...
-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서남투데이2023-07-17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 2022년 서귀포시 농업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에 농작업 스마트화 및 기계화로 농촌 초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농업 기반을 구축하며,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서귀포시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농업분야 예산은 814억원으로 전년(733억원)대비 11% 증가하였다. 특히, 농가 선호 사업임에도 매해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친환경유기질비료사업 예산이 21년: 45억원에서 22년: 57억원으로 27% 증가 되었고, FTA기금 고품질감귤 ...
- 2022년 새해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원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2년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제도 등 14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분야별로는 △세금제도 3건, △경제·산업 5건, △환경·교통 3건, △안전 2건, △관광 1건, △교육·복지 4건, △영유아·아동 3건, △청년 1건, △노인 2건, △장애인 3건, △농·축산·식품 1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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