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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 ...
- 이용호 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발의
- 뉴스포인트2022-02-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 ...
- 이용호 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
- 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2021-03-16
- 【오산인터넷뉴스】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
-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엄중 문책 하겠다"
- 경기뉴스탑2021-03-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
- 대장동사건 故김문기 편지 "초과이익환수 3번 묵살…너무 억울"
- 와이타임즈2022-01-19
-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고인 신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생전 공사 측에 결백함을 호소하며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 처장은 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논란이 제기된 사업협약서의 작성 등 실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처장의 동 ...
- [국정감사] 인천항만공사 등 4곳 항만공사,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 서남투데이2020-10-19
- 해양수산부의 '2018년, 2019년 채용비리 전수조사'점검 결과, 국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및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건수가 매년 발생해 2년간 41건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2019년 국내 4대 항만공사 및 자회사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20건으로 총 41건으로 조사됐다.부산항만 ...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불공정 채용 등 위법사항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직원 신규채용 원칙 위반 및 절차 미준수를 비롯한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특정감사 결과, 인사·조직·계약·노무 분야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이번 특정감사는 갈수록 사업 범위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공단 운영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공단의 1년 예산은 올해 기준 240 ...
-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왜 '각하' 됐나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24
-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입장 밝히는 윤석열 측 손경식 변호사 이번 헌재 결정은 대권으로 향하는 전 법무부 장관과 전 검찰총장 간 다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개인 사유로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 ...
- 전남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감사 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3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의회를 포함한 도 74개 전부서의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을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2개 반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사무관리비 지출서류, 거래처 매출장부 23만 건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 결과 50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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