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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민주진보연대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6
- 지난 4월 11일 장흥군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하 대원)이 관산읍 민원인 주택 인근에서 위험수목제거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고, 수년간 함께 일해온 대원들은 동료를 잃은 비통함과 함께 이와 같은 사고가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불안해하고 있다. 장흥군의 관행적 작업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수년간 대원들의 업무과정에서 엔진톱에 의한 부상, 예초기 작업 중 부상, 높은 나무에서의 낙상사고 등 ...
-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신상털기' 없도록 공무원 이름 비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 ...
- [정세분석] 잘못된 표적 공격한 이란, 모사드도 미 영사관도 아니었다!
- 와이타임즈2024-01-17
- [이라크 내 이스라엘 첩보시설 파괴한 이란]중동 정세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의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내 이스라엘의 첩보 기반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IS를 공격했다고 말을 바꾼데 이어 정작 공격을 당한 이라크가 ‘주권침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이란혁명수비대는 15일 밤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지역의 주도 아르빌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본부와 테러단체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란혁명수비대는 ...
- [정세분석] 북한 위성 발사 실패에서 드러난 북중관계 현실
- 와이타임즈2024-05-29
- [30초만에 '펑', 북한 위성 1단계 비행중 폭발]북한이 27일 오후 10시 44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2분후인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군 정찰기가 북한 위성 발사 1시간 30여분 전부터 서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 과정에 북중간 미묘하게 틀어진 관계도 포착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28일 “전 세계 단 3대뿐인 미 공군 정찰기가 북한의 정찰위 ...
-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 무안군의회,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확대 조직개편, 전면 재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13일 성명을 내고 전남라도가 추진 중인 ‘동부지역본부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성명 발표는 전남도가 오는 7월에 동부통합청사 개청을 앞두고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 320명 규모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성명 발표는 이날 오후 1시 무안군의회 본회의장에 진행됐으며, 의원들을 대표해 임동현 부의장이 전문을 낭독했다.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은 부서 고유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급조된 ...
- [정세분석] 미국의 의도적 도발, ‘중국을 능멸하다!’
- 와이타임즈2021-07-15
- ▲ 미국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5주년을 맞아 파라셀군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사진은 작전에 참여한 벤포드함 [사진=미 해군][남중국해 중재 판결 5주년 기념, 美 의도적 도발]미국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5주년을 맞아 의도적으로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여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11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5주년을 기념하면서 "규범에 기반한 해양 질서가 남중국해보다 크게 위협받는 곳은 없다"며 중국이 계속 "동남아 연안 국가들을 압박하고 겁줘서 이 중대한 글로벌 항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
- 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쿠팡]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 ...
- 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쿠팡]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
- 국방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 뉴스포인트2022-11-0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가 2022년 11월 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주재하였다. 양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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