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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 우습게 보았다간 철창 신세’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9개월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거짓말로 출석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72세, 무직)에 대해 2021년 4월 2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확정되어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는 폭력행위, 사기 등 총 3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0년 6월 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유모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
- [법률칼럼] 음주운전, 도주 시 뺑소니로 가중처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9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사람에게는 일반적 사고보다 더욱 엄중한 형벌을 내려 사건의 중대함을 자각시키고 재발을 막는 데 힘쓰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사고를 낸 입장이라면 사고 수습과 동시에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구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댄 ...
- 방탄소년단 측, 악성 게시물 작성자 고소 “엄중한 조치 취할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방탄소년단 측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공식 팬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린다”라며 “당사는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알렸다. 또한 “온라인 채널상 ...
- 아샤 공식입장 "학폭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취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그룹 에버글로우 측이 멤버 아샤(본명 허유림)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다. 7일 에버글로우의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그동안 아샤에 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를 침해한 작성자 두 명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이들은 최근 자신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아티스트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
- “봉은사 폭력사건 강력 처벌하라”
- 가톨릭프레스2023-06-27
- ▲ 박정규 조계 노조원 (사진출처=불교닷컴)26일, 봉은사 폭력사건 승려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해 8월 14일,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을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박정규 조계종 노조원을 승려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 >는 “봉은사 승려들의 특수집단폭행은 대낮에 경찰의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똥물투척 및 수차례 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2명의 승려 뿐만 아니라 기 ...
- [법률칼럼] 엄격한 마약처벌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6
- 마약범죄의 검거율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검찰에서 압수한 마약류의 양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정도이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2018년 이후로 줄어들던 마약범죄의 수가 2020년과 비교하여 4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타난 바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정∙재계 등 특정한 계층에서만 발생하던 마약 사건이 현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앱을 사용한 온라인 마약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
-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 시 합의금 처리는?…변호사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00만대가 훌쩍 넘는다.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3년과 비교해 67%나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며 각종 법률 개정, 단속 및 처벌 수위 강화 등 제도적·법률적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운전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업무상과실의 정도와 피해자 ...
- 울산 북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펼쳐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북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는 22일 오후 2시 신천공원에서 북구 국민체육센터 관계자와 이용객 대상으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하지 맙시다’라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모두 647건으로 매년 평균 200여 건이 발생했다. 이중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경우가 86%인 554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 활동 방해, 폭행 등 죄를 범할 때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지난 2021년 10월 '소 ...
- 이나은 공식입장, '학폭 허위사실, 폭로자 고소취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그룹 에이프릴 멤버 겸 배우 이나은 측이 학교폭력 논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7일 이나은의 소속사 DSP미디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3월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나은이 초등학교 시절 학폭을 가했다는 주장이 게시됐다"며 "이는 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당사는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인,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
- [법률칼럼]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 타인의 생명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0
- 무면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기에 중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 최근 울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만취한 상태로 300m가량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들을 살펴보면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당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차량 주행을 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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